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와 2020년 6월 북측의 연락사무소 폭파로 가동이 중단된 개성공단 일대의 고요한 모습. 연합뉴스
10일 통일부에 따르면 개성공단지원재단의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내용의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12일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뒤 개정 시행령이 공포·시행되면 재단은 이사회를 열어 해산안을 의결한다. 국무회의 의결 후 공포까지 일주일 정도 걸리는 만큼 이르면 20일쯤 재단이 해산될 것으로 보인다. 재단 해산 후 입주기업 지원 등의 업무는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에 위탁된다.
통일부는 이미 지난 1월 초 재단을 해산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후 재단 직원 40여명 중 상당수가 희망퇴직을 택했고, 10명 이내의 인원이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나 청산법인에서 일하게 된다. 재단 웹사이트도 운영이 중단돼 접속이 불가능하다.
2007년 말 출범한 개성공단지원재단은 공단 입주기업의 인허가, 출·입경, 노무, 시설관리 등을 지원했다가 2016년 2월 개성공단 운영이 중단되면서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였다.
한편 북한이 2020년 폭파하고 방치한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을 완전히 치운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9일 미국 민간 위성 서비스 ‘플래닛 랩스’가 사무소 위치 상공에서 지난달 24일 촬영한 위성 사진을 살펴본 결과 건물 대신 잔해 일부와 그 위로 눈이 쌓인 장면이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방송은 지난해 8월 촬영한 위성 사진에서는 건물 뼈대가 남아 있었는데 이제는 찾아볼 수 없다며 “북한이 공동연락사무소 건물 잔해 철거 작업을 완료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은 2020년 6월 공동연락사무소와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 건물을 폭파했다. 폭파 잔해를 그대로 뒀다가 지난해 4월쯤 정리를 시작하는 정황이 포착됐다고 방송은 전했다. 또 개성공단 내 한국 공장 부지를 살펴본 결과 10개 공장 건물 앞에서 과거 공단 운영 시기 북한 근로자 출퇴근에 쓰이던 대형 버스가 발견됐고, 이는 북한이 이들 공장을 계속 사용하고 있다는 정황 증거라고 지적했다.
허백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