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테네그로 법원이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33) 테라폼랩스 대표의 미국 인도 결정을 뒤집고 한국 송환을 결정한 가운데 미국 법무부가 권씨의 미국 인도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 법무부는 7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미국은 관련 국제·양자간 협약과 몬테네그로 법에 따라 권(도형)의 인도를 계속 추진하고 있다”면서 “미국은 모든 개인이 법치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있어 몬테네그로 당국의 협력을 평가한다”고 밝혔다.

앞서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이날 권씨의 미국 인도를 결정한 원심을 뒤집고 한국 송환을 결정했다. 지난달 21일 미국 송환이 결정된 지 15일 만이다.

항소법원은 당시 미국 정부 공문이 한국보다 하루 더 일찍 도착했다고 본 원심과 달리 “한국 법무부가 지난해 3월 24일 영문 이메일로 범죄인 인도를 요청해 미국보다 사흘 빨랐다”고 밝혔다.

한국은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약 40년이지만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해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하다. 권씨는 한국행을 희망했고 그의 현지 법률 대리인은 법률적으로 권씨가 한국으로 송환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권씨 측이 고등법원의 항소 끝에 한국 송환 결정을 끌어낸 만큼 재항소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다만 몬테네그로 검찰의 항소 가능성이 있고,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의 승인 절차도 남아 있어 권씨의 최종 도착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안드레이 밀로비치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은 그동안 권씨의 송환과 관련해 “미국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대외정책 파트너”라고 밝히는 등 미국행에 무게를 둬왔다.

권씨는 2018년 테라폼랩스를 공동 창업해 암호화폐 테라와 루나를 발행해 운영하면서 메이저급 코인으로 성장시켰다. 그러나 2022년 5월 초 루나와 연결된 테라의 가격이 1달러 미만으로 떨어지자 대형 투자자들이 코인 물량을 털어 내기 시작하면서 가격이 급속도로 떨어졌다. 투자자들이 매도에 나서기도 전에 폭락해 일주일 사이 루나의 손실률은 99.9%, 손실 규모는 400억 달러(약 53조원)에 이르렀다.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전 세계 투자자에게 50조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피해를 안긴 권씨는 2022년 4월 한국을 떠나 도피하다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위조 여권 혐의로 체포됐다. 함께 검거됐던 한창준 테라폼랩스 최고재무책임자(CFO)는 국내로 송환돼 현재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