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로소득 자본주의 시대
브렛 크리스토퍼스 지음
이병천·정준호·정세은·이후빈 옮김
여문책/688쪽/4만 5000원

성경은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고 한다. 그러나 일하지 않은 자가 더 많이 버는 시대, 누구나 불로소득을 꿈꾸는 시대다.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우스갯소리가 그저 씁쓸하게 다가온다.

과거 토지를 기반으로 했던 불로소득은 점차 그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다. 책은 불로소득의 핵심으로 ‘경쟁이 제한적이거나 부재한 조건에서 희소 자산의 소유 또는 통제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뜻하는 ‘지대’(rent)를 꼽는다. 그리고 이 지대의 규모가 급격하게 커진 7개 부문을 살핀다. 토지 외에 금융, 자연자원, 지식재산권(IP), 플랫폼, 외주화 계약, 인프라가 해당한다.

그러면서 불로소득을 추구하는 행위가 자본주의가 경제생활을 지배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경고한다. 특히 이 과정에서 불로소득주의가 신자유주의와 함께 성장한 점을 지목한다. ‘불로소득자’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개인의 이미지를 연상시키지만, 실제 현실에선 자본주의 기업과 기관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기업은 불평등한 불로소득자 임금 모델을 확산시켰고, 반노동·반노조 관행을 공고하게 만들었다. 임금 억압의 수단으로도 작동한다.

불로소득주의를 추구하다 보면 새로운 자산을 만드는 데 필요한 연구와 개발을 수행하는 것보다 지대를 창출하는 자산을 관리하는 데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불로소득자를 부러워하는 지경을 넘어 우리를 점점 더 가난하게 만든다는 의미다. 자본주의의 관점에서 봐도 지나친 불로소득 추구는 사실상 퇴행인 셈이다.

책은 이런 문제에 대해 독점 분야에서 경쟁정책을 도입해 이를 깨고 적극적인 조세정책을 펼쳐 생산적 투자를 촉진할 것, 산업정책과 경제구조를 진보적으로 전환할 것, 소유 구조를 재편해 과도한 민영화를 막고 공동체가 더 많은 자산을 소유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있는 자들에게 유리한 경제정책이 쏟아지는 지금의 우리에게 책이 던지는 메시지가 자못 커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