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전략정보본부’로 명칭 변경
국장급 축소, 정보분석 조직 신설
비핵화 협상 대신 대북 압박 집중
北 관련 외교 대응력 축소 우려도

한국의 북핵 외교를 총괄해 온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조직 개편으로 18년 만에 사라진다. 북한 비핵화 협상보다 국제 공조를 통한 대북 압박에 집중하는 글로벌환경의 변화에 따라 북핵 협상을 이끌던 조직을 축소하고 정보분석 조직 등을 신설하겠다는 취지다. 명칭도 ‘외교전략정보본부’(가칭)로 바꾼다. 하지만 북한 비핵화와 관련한 외교 대응력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7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의 ‘2024년 외교부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보고한 뒤 브리핑에서 “기존의 한반도 업무뿐만 아니라 외교전략, 외교정보, 국제안보, 사이버 업무를 총괄함으로써 우리 외교정책이 지정학적 환경 변화에 맞춰 전략적이고 기민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보좌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전략정보본부는 한반도외교정책국장·외교정보기획관·외교전략기획관·국제안보국장(가칭) 등 4국장을 산하에 둔다. 이 중 한반도외교정책국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의 업무를 대신한다. 즉 ‘2국 4과’의 차관급 조직이 ‘1국 3과’의 국장급 조직으로 축소된다.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맡던 북핵수석대표의 역할은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이 한다.

2006년 한시 조직으로 출발해 2011년 상설기구가 된 한반도평화교섭본부의 조직 축소는 북핵 외교 환경의 변화 때문이다. 애초에 6자회담 업무를 위해 생겼지만 2007년 이후 더이상 6자회담이 열리지 않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나선 2차례 북미 정상회담도 결실을 보지 못했다. 이후 한반도평화교섭본부는 대북 협상보다 대북 압박을 위한 국제공조에 집중했다.

특히 최근 대북 업무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뿐 아니라 사이버안보, 금융 제재 등으로 확산하면서 종합적인 대응조직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실제 한반도평화교섭본부에서 줄어든 국장급 자리 대신 외교 정보 수집·분석을 담당하는 ‘외교정보기획관’이 신설된다. 또 국제안보·인태 전략 등 거시적 안목으로 한반도 문제에 접근하겠다는 취지도 담았다. 중장기 외교전략 수립을 담당하는 외교전략기획관실을 1차관 산하에서 이전하고, 이곳에 인태 전략 이행을 총괄하는 ‘인태전략담당관’(과장급)을 새로 만든다. 이와 별도로 정기용 전 주모로코 대사를 정부의 인도태평양 특별대표로 임명했다. 이 외 2차관 산하에서 국제기구국과 원자력·비확산외교기획관실 등에서 담당했던 군축, 수출통제, 비확산, 사이버 업무 등을 국제안보국으로 통합해 외교전략정보본부로 옮겨 온다.

외교부는 유관부처와 협의를 거쳐 올해 상반기에 조직개편을 마무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