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라이와 슌지 日 난잔대 교수

‘강제동원 배상’ 3자 변제 발표 1년
尹·기시다, 어렵게 양국 관계 개선
또 흔들리지 않을 장치 마련해야

일본 국민·한미 설득 가능해야
북일 정상회담 성사될 수 있어

“현재 한일의 대등한 양국 관계를 반영한 새로운 선언을 만들어 정권이 바뀌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관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일본 도쿄 세타가야구의 한 카페에서 만난 히라이와 슌지(64) 난잔대 교수는 한일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었던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업그레이드해야 한다는 한국 내 주장에 공감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히라이와 교수는 일본의 국제정치학자로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일본 언론에서 손꼽아 인용하는 전문가다.

6일로 윤석열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과 관련해 제3자 변제라는 해법을 발표한 지 1년이 됐다. 그 사이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7차례나 정상회담을 할 정도로 양국 관계는 급속도로 가까워졌다.

하지만 4월 한국 총선, 기시다 총리의 10~20%대 낮은 지지율, 11월 미국 대선 등 한일 관계의 불안 요소가 많다. 어렵게 개선된 한일 관계를 또다시 흔들리지 않게 할 장치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새로운 선언이라는 이야기다.

히라이와 교수는 “1998년 한국은 외환위기를 겪었고 경제적으로 일본이 우위에 있다고 여겨졌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이제 한국과 일본은 대등한 관계이며 특히 일본 젊은층 사이에서는 한국을 더 문화적으로 뛰어난 국가라고 여긴다”고 달라진 위치를 부연했다.

한일 관계를 흔드는 또 다른 변수는 북한이다. 히라이와 교수는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지난달 15일 깜짝 담화를 내고 북일 정상회담 가능성을 언급한 데는 현재 한미일 공조를 흔들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 4일 총리관저에서 일본인 납북 피해자 가족 모임 회원들과 만나 “정상 간 관계 구축이 중요하다”며 북일 정상회담 실현에 강한 의지를 보였지만, 히라이와 교수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다.

그는 “외무성이 아닌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북한과 접촉하고 있는 건 맞다”면서 “하지만 ‘일본 국민을 납득시킬 수 있는가’, 그것이 가능하다고 해도 그다음 허들인 ‘한국과 미국 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가’ 이 두 가지 허들을 넘지 못하는 한 북일 정상회담은 성사되기 어렵다”고 단언했다.

그는 “한미 정부에 납치 피해자 문제는 중요하지 않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더 심각한 문제인데 이에 대한 해결책 없이 북한과 대화하려는 것을 용납하기 쉽지 않다”고 냉정하게 판단했다. 북일 회담을 하려는 북한의 의도도 일본과 대화의 물꼬를 트려는 게 아니라 한미일 공조를 흔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설득하기 어렵다.

히라이와 교수는 모든 움직임의 귀결은 한일 협력을 향하게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일본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