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주재

윤석열 대통령은 6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병원 운영구조를 반드시 바로잡고 개혁해야 한다”며 의료 개혁 의지를 재확인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수련 과정 전공의들이 이탈했다고 국민 모두가 마음을 졸이고 국가적인 비상 의료 체계를 가동하는 이 현실이 얼마나 비정상적인가. 이 현상이야말로 의사 수 증원이 시급하고 중대한 과제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대형병원이 젊은 전공의들의 희생에 과도하게 의존해 왔다”며 “전문의 중심의 인력 구조로 바꿔나가는 한편, 숙련된 진료지원 간호사(PA)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근본적인 의료전달체계 개편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는 ▲진료지원 간호사(PA) 시범 사업을 통한 전공의 업무 공백 최소화 ▲간호사들의 경력 발전체계 개발과 지원 ▲공보의와 군의관 소속 병원 중심 투입 ▲필수과목 전문의·간호사 신규 채용을 위한 인건비 지원 ▲빅5(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 병원 중증 진료 보상 확대 등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가장 시급한 분야부터 보상을 높이겠다”면서 중증 심장질환 보상 강화, 고위험 산모·신생아, 중환자실 전담 전문의 공공 정책 수가 도입 등을 예고했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도 조속한 시일 내에 출범시켜 공론화가 필요한 과제들을 논의하겠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의과대학 증원에 반발하는 의료계의 주장에 대해서는 통계 등 근거를 들어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우선 “건강보험이 처음 도입된 1977년 이래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는 116배, 국민 의료비는 511배나 증가했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의사 수는 7배 늘어나는 데 그쳤다”면서 “의료 수요가 폭증한 것에 비하면 매우 미미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같은 기간 의대 정원이 1380명에서 3058명으로 2.2배 증원된 반면 전체 대학 정원이 6만 명에서 45만 명으로 7.5배가 증가한 것도 언급했다.

변호사 증원 현황에 빗대어 의사 수 충원의 필요성을 부각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같은 기간에 배출된 연간 변호사 수는 58명에서 1725명으로 30배가 늘었다”며 “결과적으로 우리 국민들은 전국 어디서나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의료 서비스는 오히려 후퇴했다”고 비교했다.

의대 증원으로 의학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와 관련, 윤 대통령은 “전혀 사실이 아닌 틀린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한 개 의대 당 한 학년 정원이 평균 77명인데 반해, 독일은 243명, 영국은 221명, 미국은 146명이다. 정부가 정원 4~50명의 소규모 의대부터 증원하려는 것은 글로벌 기준에 맞게 의학 교육을 정상화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대 교수 1인당 법정 학생 정원이 8명인데, 현재 의과대학 평균이 1.6명에 불과해서 전임 교수의 수도 매우 넉넉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여전히 대다수의 의사들이 환자 곁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면서 “이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방기한 의사들에 대해 합당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이들의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를 보다 강화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약속했다.

회의에는 정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13개 부․처․청이, 지자체에서는 17개 시․도지사가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한오섭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자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