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美 ‘2024 경제자유지수 보고서’ 분석 결과 발표
노동시장, 경직된 근로 시간·채용·해고 규제 57.2점
조세(59.0점), 투자·금융(60.0점) 항목도 낮은 점수
경총, “한국 노동시장 낙제점…노동 개혁 추진 시급”

한국 기업과 개인의 경제활동이 전 세계 184개국 중 14위 수준으로 비교적 자유롭지만, 경직된 노동시장은 87위 수준으로 자유롭지 못하다는 미국 싱크탱크 연례보고서 분석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미국 헤리티지 재단이 지난달 26일 발표한 ‘2024 경제자유지수 보고서’에서 한국은 평가대상 184개국 중 종합순위 14위로 ‘거의 자유’(Mostly Free) 등급을 받았지만, 노동시장 항목에서는 올해도 ‘부자유’(Mostly Unfree) 등급을 받아 87위를 기록했다고 6일 밝혔다.

미국의 대표적인 보수주의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은 1995년부터 기업·개인 경제활동 자유 수준을 평가하는 경제자유지수 보고서를 연례 발간하고 있다.

보고서는 전 세계 184개국을 대상으로 법치주의, 규제 효율성, 정부 규모, 시장 개방성 등 4개 분야 12개 항목을 분석해 각국 기업과 개인이 보장받는 경제활동 수준을 평가한다.

보고서는 2023년 6월까지의 법률 및 통계 기준으로 법치주의(재산권, 청렴도, 사법 효과성), 규제 효율성(기업환경, 노동시장, 통화), 정부 규모(조세 정부지출, 재정건전성), 시장 개방성(무역, 투자, 금융) 항목별 점수(100점 만점)와 이에 따른 5단계 등급을 발표한다.

올해 종합순위 1위 국가는 싱가포르이며, 이외에도 스위스, 아일랜드, 대만 등 총 4개 국가에서 경제활동이 ‘완전 자유’(Free) 수준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높은 정부 개입과 낮은 재정건전성 등을 이유로 미국과 일본은 각각 25위, 38위를 기록했으며, 중국(151위), 북한(176위) 등 국가가 최하위권을 차지했다. 이라크 등 8개국은 자료수집 어려움 등으로 순위에 포함되지 않았다.

한국은 종합평가에서 73.1점을 기록하며 순위는 14위로 전년(15위) 대비 한단계 상승해 2단계인 ‘거의 자유’ 등급을 받았으나 노동시장(57.2점)과 조세(59.0점) 항목에서 ‘부자유’ 등급을 받았다.

아시아태평양지역 39개국 중에서는 싱가포르(1위), 대만(4위), 뉴질랜드(6위), 호주 13위) 뒤를 이은 5번째 순위다.

보고서는 “한국의 노동시장은 역동적이지만, 규제 경직성이 아직 존재하며 강성노조가 기업 비용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평가했다. 노동시장 항목은 근로 시간, 채용, 해고 등 규제가 경직돼 있을수록 낮은 점수를 받는다. 한국은 2005년 노동시장 항목 신설 이후 지속해서 ‘부자유’ 또는 억압‘(Repressed) 등급을 받아 전체순위 하락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또한 G7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도 한국 노동시장 항목 점수는 독일을 제외하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조세’(59.0점), ‘투자 및 금융’(60.0점) 항목에서도 낮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조세 항목에서는 전년보다 한단계 낮은 부자유 등급을 받아 글로벌 조세 경쟁력이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한국의 소득세 및 법인세 최고세율은 각각 49.5%, 27.5%로, 국민부담률(GDP 대비 조세·사회보장기여금 비중)도 29.9%)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2022년 기준이며, 2023년 법인세 최고세율은 26.4%로 소폭 인하된 상태다.

배정연 경총 국제협력팀장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노동시장이 여전히 국가경쟁력을 저해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며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해 노동시장 유연성을 강화하고 노사관계를 개선하는 노동 개혁 추진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