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대해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 7천여명에 대해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한 5일 서울의 한 대형 병원에 의료진이 걸어가고 있다. 2024.3.5 연합뉴스
5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글로벌 뉴스통신사 블룸버그와 인터뷰를 진행했고, 대한의사협회(의협)은 외신 기자간담회를 열고 각자의 의견을 피력했다.
● 복지부 “의대 정원 확대는 과학적 연구 결과”
먼저 조 장관은 이날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전공의에 대한 행정명령이 기본권을 제한한다는 의사단체들의 주장에 대해 “한국법에 따른 정당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정책에 반대한 전공의 중심 의사 집단행동이 계속되고 있는 4일 오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상황실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조 장관은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대응 원칙은 변함이 없다”며 “오늘부터 미복귀한 전공의 확인을 위해 현장 점검을 실시해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3.4 연합뉴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의 한 판시 내용도 소개했다. 조 장관은 “인간의 생명권은 헌법에 문언 규정이 없더라도 선험적, 자연법적 권리로 헌법에 규정된 모든 기본권의 전제”라면서 “집단 사직서 수리 제한 등 행정명령은 집단 사직 등으로 명백히 초래될 국민 보건 위해를 방지하는 사실상 유일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의 의사 증원이 비과학적이라는 세계의사회(WMA)의 지적에 대해서는 “의대 정원 확대는 과학적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계 등 사회 각계와 논의하고, 40개 의대의 수요 조사를 기반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이러한 논리 등이 담긴 자료를 외신 기자들에게 배포했다.
● 의협 “의대 정원 반대 이유는 韓미래 때문”
의협도 이날 오후 3시 외신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국내 언론사 기자는 ‘질문하지 않는 조건’으로 10여명 정도 선착순으로 참석 신청을 받았으나, 이날 오전 장소 및 설비 문제 등을 고려해 외신 기자들만 참석했다.
의협은 그동안 한국 언론이 의사단체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외신 간담회를 정부 정책의 부당성을 세계에 알리는 기회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원 출신인 박인숙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대외협력위원장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외신 기자간담회 기조발언을 올렸다.
박 위원장은 “의사들이 의대 정원을 반대하는 진짜 이유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기 때문”이라며 “의대 증원의 직격탄을 맞을 분야는 이공계와 산업계로, 급격한 의대 증원 때문에 (이들 분야의) 젊은이들이 의대 입시에 올인함으로써 대한민국 산업계가 망가진다. 이는 국가 자살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의대 정원 확대로 금전적 이득을 얻는 대학 총장에게 증원 규모를 물어보는 건 고양이에게 생선을 몇 마리 줄(받을) 거냐고 묻는 것과 같은 이치”라며 “급박한 상황도 아닌데 의대 정원을 갑자기 2000명 늘리려는 건 한 달 뒤 총선에서 표를 얻으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포퓰리즘 정책에 대해 의사가 경고를 해도 정부도, 정치권도, 언론도, 국민도 모두 듣지 않는다”며 “언론은 마녀사냥하듯이 개별 환자들의 감성적인 안타까운 사연들을 매일 실으면서 의사들을 악마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대위원장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로이터 등의 외신 기자들과 인터뷰를 이어오고 있다”며 외신들과의 소통 소식을 알렸다.
박단 위원장이 링크로 공유한 뉴욕타임스 기사에서 한 사직 전공의는 “우리는 환자들과 함께 울었고, 회복 과정에서 그들의 손을 잡아줬다. 우리는 범죄자가 아니다”고 말했다.
같은 기사에서 임현택 대한소아과학회장은 수련의 상황을 “어린 소년 소녀들이 강제로 공장에서 일해야 했던 산업혁명 때와 비슷하다”고 ‘강제노동’에 빗댔다.
대한의사협회 유튜브 갈무리
알코드마니 회장은 의대생 휴학과 전공의 사직을 두고 “의대생과 젊은 의사들을 포함한 우리 동료들은 민주적 법규와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그들의 권리를 평화롭게 행사하고 있다”고 옹호했다.
그러면서 “개인적 사유의 사직을 저지하고 학교 입학 조건을 규제하려는 한국 정부의 시도는 잠재적 인권 침해이고, 대한민국에 위험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며 “한국 정부는 이런 조치를 재고하고, 의료계에 가하는 강압적인 조치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대생들도 해외 동료들을 상대로 자신들의 정당성을 피력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KMSA)는 전날 소셜미디어(SNS)에 “여러분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세계의대생연합(IFMSA)에 보내는 성명을 공개했다.
IFMSA는 1951년 설립돼 현재 세계 130개국 의대생 130만여명이 가입된 국제 의대생 단체다.
KMSA는 성명에서 “폭압적인 정부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정부가 미래의 환자들을 위협에 빠트리게 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 건강을 위해 싸우는 우리에게 지원 바란다”고 했다.
김민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