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홍식 기후환경대사

기후 대응에 달린 국가경쟁력
탄소중립 핵심은 화석연료 감축
美·EU 등 규범 만들어 탈탄소 육성
‘기후악당’ 中도 에너지 전환에 적극

국내 재생에너지 비율 OECD ‘꼴찌’
기술 혁신·규모의 경제로 비율 확대
제품마다 탄소가격 부과 체계 강화
기업 체질개선 촉진 등 대책 마련을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석탄 사용을 줄이고 청정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한 탈탄소 에너지정책이 전 세계 경제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기후환경대사인 조홍식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난달 27일 만나 세계 기후변화 대응 동향과 우리의 대응 방안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그는 기후환경대사로는 처음 인터뷰를 가졌다.-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을 잘 모르는 이들이 많다.

“‘관을 봐야 눈물을 흘린다’는 말이 있는데 수십년 전 제기된 저출산 문제를 요즘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처럼 기후변화도 마찬가지다. 5~10년 안에 기후변화는 잘살고 못사는 차원이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구나 하는 위기감을 가질 것이다.”

●세계는 탈탄소시장 선점 전쟁

-지난해 말 두바이에서 열린 제28차 유엔기후협약 당사국총회(COP28) 정상회의에 대통령 특사로 참석했는데 느낀 점은.

“160개국 정상들이 참석할 정도로 기후변화는 각국 정상들이 직접 챙기는 ‘정상의 어젠다’가 됐다. 기후변화는 한 국가의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에 관한 문제로 발전했다. 국가전략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모든 국민의 ‘먹고사는 민생 문제’가 됐다.”

-선진국의 기후변화 대비는.

“선진국은 기후변화로 모든 것이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 기후변화에 따른 새로운 국제규범이 만들어지는 이유다. 이 과정에서 자국의 국익을 최대화하려고 긴박하게 움직인다. 그야말로 세계는 (기후변화 대응의) 전쟁터다.”

-기후변화로 무엇이 바뀐다는 것인가.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본격화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경제·사회 구조의 변화가 불가피하다. 기후변화에 더 빨리 대응할 수 있는 국가와 기업이 시장의 주도권을 잡는 방향으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구촌 경제의 기본 축이 바뀌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을 놓고 전쟁이 벌어진다고 했는데.

“기후변화는 엄청난 환경 재난이다. 이 재난이 더 커지는 것을 막고 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세계 각국이 기술혁신과 에너지 신산업 육성에 노력하는 것은 화석연료에 기반한 기존 에너지시스템을 빨리 바꾸지 않으면 막대한 피해와 손실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탄소배출량에 관세를 부과하는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세(CBAM)와 타국의 전기차 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규제를 담은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이 기후위기 대응 차원에서 만들어진 국제규범이다. 이를 통해 탈탄소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다.”

●재생에너지 늘려 탄소무역장벽 대비를

-이런 조치들은 경제·산업 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에너지 믹스 및 산업구조 전환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없어질 수 있는데 이런 일자리가 다른 산업 분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고 에너지 인프라 전환에 소요되는 막대한 투자 비용이 경제로 환류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탄소국경세로 우리 기업의 타격이 우려되는데.

“EU는 앞으로 국내 모든 상품에 대해 탄소비용을 부과하고 수입품에도 동일한 금액의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내년까지는 배출량 보고 의무만 있지만 2026년부터 관세가 부과된다. 탄소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값싸게 생산된 제품은 가격경쟁력을 갖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유럽의 ‘탄소무역장벽’ 대비책은.

“우리 산업은 제품 생산 과정에서 탄소비용을 거의 부담하지 않고 있다. 앞으로 각국이 탄소무역장벽을 도입하면 탄소비용 부담이 낮다는 것이 가격경쟁력이 될 수 없다. 정부가 각 제품의 탄소가격 부과 체계를 강화하고 기업 체질 개선을 촉진해야 한다.”

-역대 정권의 기후변화 대응을 평가한다면.

“이명박 정부는 녹색성장을 기치로 기후변화 목표를 세우고 법제도를 마련했지만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는 실패했다. 녹색성장은 ‘우파의 환경운동’으로 볼 수 있다. 당시로서는 꽤 빨리 관심을 두고 노력한 덕분에 우리가 녹색산업, 즉 전기자동차, 배터리 산업에서 뒤처지지 않을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졌다. 문재인 정부는 탄소중립 선언과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 등의 올바른 목표를 세웠지만 정작 에너지·산업 전환에 필요한 구체적인 제도·수단 마련은 미흡했다. 환경 이슈가 좌파의 전유물이라는 인식을 극복해야 한다.”

-기후문제는 경제뿐 아니라 우리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나.

“기후 문제의 본질은 자연재난과 이상기후로 인한 생명과 신체 피해는 물론 식량 생산 감소, 물 부족, 생태계 파괴, 불평등과 난민 증가, 국제 분쟁 등 총체적인 사회 불안과 생활 환경 악화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인류 생존이 위협받을 수 있는 ‘존재론적 위기’다.”

-기후대응과 관련해 헌법소원이 제기된 것도 그래서인가.

“법적으로 기후변화 문제는 보편적 인권, 헌법상 기본권 문제이다.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2021년 독일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미래세대에 막대한 감축 부담을 전가해 미래세대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위헌 판단을 내렸다. 우리 헌법재판소에도 2022년 기후위기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당했다는 헌법소원이 제기됐고 인권위는 지난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낮아 미래세대 부담을 줘 헌법상 평등 원칙에 어긋난다’며 위헌 의견을 제출했다.”●‘원전 vs 재생에너지’ 구도 벗어나야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적인 나라를 꼽는다면.

“미국과 비교해 유럽이 더 적극적이다. 특히 중국에 주목해야 한다.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중국은 ‘기후 악당 국가’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고 배출량도 계속 증가세다. 하지만 빠르게 에너지전환을 이루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2022년 중국의 수력발전량은 전 세계의 30.1%,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32.5%를 점유했다. 태양광과 풍력 설비 용량도 적극 확대하고 있다. 화석연료에서 얼마나 빨리 벗어나느냐가 국가 경쟁력의 중요한 척도가 된 상황에서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꼴찌다.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이 낮은 것은 문제다. 전 세계적으로 탄소 감축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것은 태양광과 풍력이다. 우리나라가 재생에너지를 활용하기에 일조량과 풍량이 부족한 것은 결코 아니다. 재생에너지 가격은 설치 증가 등 ‘규모의 경제’가 이뤄지면 하락할 것이다.”

-재생에너지 가격이 하락해도 원전 비용이 더 싸지 않을까.

“미국 등의 에너지원 단가를 비교한 여러 보고서를 보면 풍력, 태양광, 원전 순으로 나온다. 외국의 경우 일본 후쿠시마 사고 이후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져 설계 보강, 재시공 등으로 기간이 길어지고 비용도 늘어난 데다 원전 폐기물 처리 및 해체 비용, 사회적 갈등 비용 등도 포함하다 보니 원전 비용이 높게 나온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해외 사정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에너지 정책의 방향은.

“원전이 일정 부분 차지할 수밖에 없지만 탄소중립을 위한 핵심은 화석연료를 줄이는 것이다. ‘재생에너지냐 원자력이냐’의 구도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화석연료를 더 적은 비용으로 빠르게 대체할 것인지 중심이 돼야 한다. 재생에너지가 과거와 달리 기술혁신을 통해 점차 싸지면서 경제성이 커졌다. 현재 8~9%에 불과한 재생에너지를 신속히 확대해야 한다. ”

-정부가 명심해야 할 점이 있다면.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얼마나 감축하느냐가 기후대응의 성패를 가른다고 했다. 정부의 노력이 중요하다. 지금 우리는 다음 세대에 어떤 사회를 남겨 줄지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

■조홍식 대사는

판사(사시 28회)로 지내다 미국 UC버클리 로스쿨에서 법학박사를 받은 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이른바 탄소중립기본법과 배출권거래법을 처음 입안하며 우리나라 기후변화 대응 법제도의 틀을 만든 주인공이다. 이명박 정부부터 현재까지 4개 정부에서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을 맡을 정도로 기후·환경 분야에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실력파다. 기후환경대사로 활동하면서 한국법학교수회 회장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