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펠탑 장식한 ‘나의 몸, 나의 선택’… 佛 새 헌법 자축 메시지

세계 최초… 의회서 압도적 가결
마크롱 “보편적 메시지, 자부심”
보수적인 美·유럽 영향 미칠 듯

프랑스가 세계 최초로 헌법에 ‘여성이 자발적으로 임신을 중단할 수 있는 자유’로서 낙태권을 명시한 국가가 됐다. 프랑스 의회는 4일(현지시간) 베르사유궁전에서 낙태권을 추가한 헌법 개정안을 찬성 780표, 반대 72표로 가결 처리했고 파리 에펠탑에서는 ‘나의 몸, 나의 선택’이라는 축하 메시지가 빛을 발했다.

AFP통신은 헌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보편적인 메시지를 낸 프랑스의 자부심”이라며 환영했다고 전했다. 세계 여성의 날인 오는 8일 파리에서 낙태권 헌법 명시를 기념하는 공식 행사가 열린다.

프랑스에서는 1975년부터 낙태가 합법화했고 낙태 가능 기간은 2001년 임신 10주에서 12주로 늘어난 데 이어 2022년 14주까지로 확대됐다. 건강보험이 낙태 시술비를 100% 보장하며 2022년에는 23만 4300건의 낙태가 시행됐다. 낙태 합법화는 페미니즘 사상의 모태가 된 ‘제2의 성’을 쓴 시몬 드 보부아르의 주도로 1971년 예술가, 작가, 정치인 등 343명의 여성이 자신의 낙태 경험을 호소한 것이 발판이 됐다.

프랑스가 이미 합법인 낙태권을 헌법에 명시한 것은 미국의 낙태권 후퇴 움직임이 결정적 영향을 끼쳤다. 2022년 미 연방대법원이 임신 약 24주까지 낙태를 허용한 1973년의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하자 여러 주에서 후속 조치에 나서 현재 미 50개 주 가운데 21개에서 사실상 낙태를 금지하고 있다. 게다가 지난달 앨라배마주 대법원은 냉동 태아도 생명이란 판결로 시험관 시술을 사실상 금지하고 여성 생식권을 제한하면서 미 대선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미국의 보수적 움직임에 프랑스는 2022년 낙태권 헌법 명시를 시도했으나 실패했고 마크롱 대통령이 재선 공약으로 삼으면서 국민투표 없이 의회 표결만으로 헌법이 개정됐다.

프랑스의 새로운 헌법에 바티칸 교황청은 생명을 빼앗을 권리는 없다며 반대했다. 교황청은 이날 성명에서 “모든 정부와 모든 종교 전통이 생명 보호가 절대적인 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호소한다”고 밝혔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2018년 낙태를 청부 살인에 비유하며 맹비난한 바 있다.

전통적으로 미국 공화당은 반대, 민주당은 찬성 입장인 낙태권 이슈는 2022년 미 중간선거에서 여성 유권자들의 단결 표를 끌어낸 바 있으며 올해 대선에서도 민주당 주도로 쟁점이 될 전망이다. 유럽 여성의 90% 이상은 낙태권을 인정받고 있으나 폴란드, 몰타 등 낙태를 전면 금지하고 있는 국가는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폴란드 헌법재판소는 2020년 태아 기형으로 인한 낙태도 ‘위헌’으로 결정해 여론의 반발을 샀다. 중도우파에서 좌파까지 아우르며 지난해 12월 정권을 차지한 도날트 투스크 폴란드 총리는 임신 12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개정 헌법으로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된 마크롱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파병 발언 등으로 떨어진 지지율을 만회할 기회를 맞았다. 영국 BBC는 “불필요한 헌법 개정으로 마크롱이 좌파 적격성을 높이려 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