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장비 확충 통해 소방관 보호
소방안전교부세→소방교부세 개편
인명구조 로봇, 소방 안전 드론 도입

더불어민주당이 소방 장비 확충을 통한 소방관 안전 강화 방안 등 소방 관련 공약을 내놓았다. 소방 재정을 강화하고 인명구조 로봇 등 첨단 장비를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와 같은 소방 공약을 발표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매년 반복되는 화재사고로 인하여 소방관과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잃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화마(火魔)로부터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소방재정을 강화하고 화재대피 및 대응 시설을 보강하고자 한다”고 공약의 취지를 설명했다.

공약에는 소방안전교부세를 소방교부세로 개편함으로써 재원을 확보한 뒤 소방장비 구입·개발에 더 많은 예산을 편성토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담배개별소비세 중 일부가 소방·안전 시설 사업비에 쓰였는데 이를 전부 소방 분야에 쓰도록 할 계획이다.

확대된 예산으로는 소방안전시설을 확충하고 인명구조 로봇 및 소방 안전 드론 등을 도입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화마와 싸우는 소방관의 안전을 담보하겠다는 것이다. 산불 조기진압을 위해 강풍에 강한 고정익 항공기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아파트 등 공동주택 화재에 대비하기 위해 화재 설비 전수 조사 및 보강 사업을 실시하고, 소화기, 화재감지기, 가스누설 경보기, 완강기, 경량칸막이 등을 확충할 예정이다. 노약자나 어린이 등도 화재 상황에서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전국 공동주택에 경량 소화기(투척용 소화기)와 피난 유도선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이 정책위의장은 “지방교부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을 개정하고 향후 예산편성 및 심사 시 소방관 및 국민 안전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여당과 초당적 협력에 나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