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 화요일’ 하루 앞두고
콜로라도주 판결 만장일치 뒤집어
대법 “대선 자격 박탈은 의회의 일”
트럼프 “미국을 위한 큰 승리”

미국 연방대법원이 4일(현지시간) 공화당 유력 대선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자격 유지를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콜로라도주를 포함한 15개 주가 경선을 치르는 ‘슈퍼 화요일’을 하루 앞두고 나온 이날 결정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출마 자격을 둘러싼 법적 장애물을 제거하며 백악관 복귀를 위한 ‘날개’를 달게 됐다.

연방대법원은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 자격을 박탈한 콜로라도주 대법원 판결을 만장일치로 뒤집었다. 대법원은 판결에서 “헌법은 개별 주에 연방 업무에 출마하는 대선 후보의 자격 박탈권을 허락하지 않았다”면서 “이 같은 책임은 주가 아닌 의회에 귀속된다”고 밝혔다. 다만 출마 자격 박탈의 이유가 됐던 내란죄 연계 문제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앞서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사기’ 주장으로 지지자들을 선동해 2021년 1월 6일 의회에 난입하도록 한 것을 ‘반란 가담 행위’라고 보고 내란 가담자의 공직 출마를 제한한 수정헌법 14조 3항에 따라 공화당 경선 투표용지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름을 뺄 것을 결정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에 불복해 연방대법원에 항소했다.美 대법 보수 6 vs 진보 3 구도…세부 결정 의견 갈려
이날 판결은 대법관 전원인 9명 모두의 찬성을 거쳐 나왔다. 미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임명된 3명의 보수 성향 대법관을 비롯해 6대 3의 보수 우위로 재편된 상태다. 다만 대법관들은 세부 결정까지 의견의 일치를 보지는 못했다.

5명의 보수 대법관은 부대 의견에서 의회가 문제의 헌법 14조 3항과 관련해 구체적인 부자격자에 대한 추가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반면 3명의 진보 성향 대법관들은 “미래에 모든 내란 혐의자들의 공직 출마에 대해 나타날 수 있는 문제 제기까지 막으려고 시도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곧바로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미국을 위한 큰 승리”(BIG WIN FOR AMERICA)라고 자축 메시지를 게시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어 마러라고 자택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렇게 빠른 결정을 내린 대법원에 감사하다”면서 “재임 때 활동을 문제 삼아 퇴임 후 처벌해서는 안 된다”고 말해 자신이 퇴임 대통령의 면책 특권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대법원을 노골적으로 압박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날 워싱턴 DC 공화당 코커스(당원대회)에서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에게 처음으로 패배했지만, 이달 중 무난히 공화당 대선 후보 자리를 확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번 판결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화당 유력 경선 주자로서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