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780표, 반대 72표 압도적 표 차로 개헌
70년대부터 낙태 허용…100% 건강보험 적용
마크롱 “佛의 자부심, 전 세계에 보내는 메시지”
프랑스 상원과 하원이 4일(현지시간) 파리 외곽 베르사유궁전에서 합동회의를 열어 낙태 자유를 명시한 헌법 개정을 승인했다. 베르사유 AFP=연합뉴스
프랑스 의회는 4일(현지시간) 여성의 낙태할 자유를 명시한 헌법 개정안을 승인했다.
프랑스 상원과 하원은 이날 파리 외곽 베르사유궁전에서 합동회의를 열어 헌법 개정안을 표결한 끝에 찬성 780표, 반대 72표의 압도적 숫자로 가결 처리했다. 표결엔 양원 전체 의원 925명 가운데 852명이 참여했다. 양원 합동회의에서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면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이날 찬성표는 의결 정족수인 512명보다 훨씬 많았다.
개헌에 따라 프랑스 헌법 제34조에는 ‘여성이 자발적으로 임신을 중단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는 조건을 법으로 정한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 헌법에 명문화된 셈이다.
삼권 분립 원칙에 따라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투표 결과 발표 직후 엑스(X·옛 트위터)에 “프랑스의 자부심, 전 세계에 보내는 메시지”라고 평가하고 “오는 8일 세계 여성의 날에 헌법 국새 날인식을 열어 축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22년 프랑스 시민들이 파리 레퓌블리크 광장에서 불법 낙태 도구를 상징하는 철사 옷걸이를 흔들며 낙태권 지지 시위를 벌이고 있다. 파리 EPA·연합뉴스
낙태 합법화가 공론화하기 시작한 건 ‘제2의 성’을 통해 여성 억압을 고발한 시몬 드 보부아르의 주도로 1971년 4월 예술가, 작가, 정치인 등 343명의 여성이 자신의 낙태 경험을 선언문 형식으로 발표하면서다.
낙태 합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들끓는 가운데 1974년 당선된 발레리 지스카르 데스탱 대통령은 중도 우파 출신임에도 낙태법 개혁에 착수한다. 개혁 과제를 책임진 시몬 베이유 보건부 장관은 남성이 절대다수인 프랑스 의회에서 불법 낙태의 위험성을 알리고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설득한 끝에 그해 12월 낙태 합법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른바 ‘베이유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이듬해 1월 17일 공포돼 임신 10주 이내의 낙태를 비범죄화했다. 이후 여러 차례의 법 개정으로 낙태 가능 기간이 확대됐다. 2001년 10주에서 12주로 늘어난 데 이어 2022년에는 14주까지 허용됐다.
프랑스에서 낙태는 건강보험으로 100% 보장된다. 2022년 기준 23만 4300건의 낙태가 시행됐다.
미국 낙태권 후퇴 움직임이 결정적 영향
낙태가 법적으로 허용되고 제도적으로 뒷받침되는데도 프랑스가 낙태할 자유를 헌법에 못 박기로 한 것은 미국의 낙태권 후퇴 움직임이 결정적 영향을 끼쳤다.
2022년 6월 보수 성향 대법관이 다수인 미 연방대법원은 임신 24주까지 낙태를 허용한 1973년의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했다. 이후 올해 초까지 전국 21개 주에서 사실상 낙태를 금지했다.
미국의 이런 움직임을 프랑스 중도, 진보 진영과 여성계는 민감하게 받아들였다. 곧장 낙태권을 헌법에 명시하기 위한 개헌안들이 발의되기 시작했다.
프랑스 정부는 지난 1월 헌법 제34조에 ‘여성이 자발적으로 임신을 중단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는 조건을 법으로 정한다’는 문구를 추가한 개헌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했다.
세계 최초로 헌법에 낙태할 자유를 명시함으로써 프랑스는 낙태권 보호에 가장 앞섰다는 평가를 받게 됐다. 프랑스 여성들로서는 자기 신체에 대한 통제권을 최상위 법의 기본권 차원에서 보장받게 됐다.
4일(현지시간) 프랑스 상·하원이 낙태 자유 보장을 담은 헌법 개헌안을 가결하자 파리 에펠탑에 ‘마이 보디 마이 초이스(my body my choice·내 몸이니 내가 선택한다)’는 슬로건에 불이 들어왔다. 2024.3.4 AFP=뉴스1
베르사유궁전에서 투표가 진행되는 동안 파리 시내 트로카데로 광장에는 수백명의 시민이 대형 스크린 앞에 모여 투표 상황을 지켜보며 개헌 지지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개헌안이 통과되자 환호성을 지르며 여성 인권의 역사적인 진전을 축하했다.
파리시는 트로카데로 광장 맞은편의 에펠탑에 불을 밝히며 ‘나의 몸, 나의 선택’이라는 메시지를 띄우기도 했다. 반면 베르사유궁전 근처에서는 낙태에 반대하는 550명이 모여 개헌 반대 시위를 벌였다. 시위를 주도한 ‘생명을 위한 행진’의 대변인 마리리스 펠리시에(22)는 일간 르파리지앵에 “낙태는 자궁에 있는 인간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최재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