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상필·신숙희 신임 대법관 취임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등 논의
중도·보수 강화… 노동 판례 주목

엄상필(56·사법연수원 23기)·신숙희(55·25기) 신임 대법관이 4일 취임식을 갖고 업무를 시작하면서 ‘14인 대법관’ 체제가 완성됐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그간 대법관 구성이 끝나면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등의 현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터라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두 대법관 취임으로 중도·보수 색채가 한층 짙어진 대법원이 ‘김명수 코트’ 시절 잇따랐던 친노동 판결에 변화를 줄지 주목된다.

엄 대법관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법의 문언이나 논리만을 내세워 시대와 국민이 요구하는 정의 관념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신 대법관도 “사회적 편견 때문에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의 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두 대법관 취임으로 대법원은 지난 1월 안철상·민유숙 전 대법관 퇴임 이후 두 달 넘게 이어진 공석을 해소했다.

대법원은 조만간 대법관 회의 등을 통해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와 조건부 구속영장제도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는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 판사가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을 심문한 뒤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조건부 구속영장제도는 영장을 발부하되 거주지 제한 등의 조건을 달아 석방하고 이를 어길 경우에만 구속하는 걸 말한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대법관 구성이 완료되면 (두 제도를) 논의할 수 있게 준비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엄·신 대법관은 중도 성향으로 평가받는다. 이에 따라 대법원장과 12명의 대법관(법원행정처장 제외) 등 13명으로 구성되는 전원합의체(전합)는 중도·보수 대 진보 비율이 기존 ‘7대6’에서 ‘8대5’로 재편됐다.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를 따지는 ‘세아베스틸 사건’ 등 노동 관련 사건에서 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된다. 기존 판례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판례를 세우는 전합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 퇴임 직전인 지난해 9월 이후 6개월 가까이 선고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