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후 국제사회에서 금기시되던 핵전쟁의 가능성이 공공연히 언급되고 있다. 2017년 핵무력의 완성을 공표한 북한은 2022년 9월 핵무력정책법 제정 당시 한국을 향한 ‘선제적’이며 ‘자의적’인 핵 사용이 가능하다고 위협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올해 1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 평정, 수복하고 공화국 영역에 편입시키는 문제’에 대비한 헌법 개정의 필요성까지 주창했다. 최근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모스크바 국정연설에서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가 우크라이나에 파병한다면 서방을 향해 전략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현실화할 때까지 국내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침공 가능성을 일축했다. 하지만 전쟁 발발 2년이 지난 지금 러시아 침략이 확대될 가능성에 대한 공포는 핀란드와 스웨덴을 나토에 가입하게 했고, 아직 소수 주장이지만 2차 대전 전범국인 독일에서 자체 핵무장의 목소리까지 생겨나게 했다.
올해 말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재집권하면 인도·태평양(인태) 지역에서의 역할 축소를 빌미로 한국과 일본에 대폭적인 방위비 증가를 요구할 것이다. 일본은 협상의 조건으로 자국이 디자인한 인태전략에서의 영향력 향상을 꾀할 것이고 이는 중국의 격한 반발을 초래할 것이다. 이리 되면 한국은 방위비 분담 비용을 대폭 인상하면서도 미국의 동맹 기능 약화, 일본의 군사력 강화, 북중러의 협력 증가로 인한 ‘위협 쓰나미’에 노출될 수 있다.
미국이 주도해 온 국제질서가 혼돈에 빠지며 초래된 국제정세의 불안정 속에서 한국이 안보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은 자체적으로 핵전력을 보유하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이 독자적으로 핵전력을 갖추기까지는 극복해야 할 장애물이 많다. 구체적으로 핵확산금지조약(NPT) 가입국으로서 의무 위반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예상되는 외부 압력과 잠재적 제재를 회피하면서 핵전력을 구축하는 방안으로 일본과의 공동 핵개발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한국과 달리 일본은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우라늄 농축 시설, 핵연료 재처리 시설, 추출한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어 유사시 3개월이면 독자적 핵무장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의 재무장을 저지하는 가장 큰 동력은 평화 헌법에 대한 일본 국민의 지지에서 비롯된다. 하지만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 일본이 마냥 비정상 국가로 머물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 미국의 안보 우산만을 바라보다 트럼프 정부가 일본의 핵무장과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전개된다면 한국은 그야말로 낙동강 오리알 신세로 전락할 것이다.
트럼프의 재집권은 2차 대전 이후 미국의 핵우산 아래 핵심 동맹국들이 안보와 경제 발전을 만끽하던 팍스아메리카나의 종말과 함께 개별 국가들이 생존을 위해 세력 균형을 추구해야 하는 미지의 시대를 열 것이다. 핵으로 중무장한 국가들이 공포의 균형을 이루는 과정에서 경쟁국의 선의에만 기대야 할 대한민국에 어떤 미래가 있을지 의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