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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커스 협력, 방위비 70조… 군사대국 한발 더 가는 日

오커스 협력, 방위비 70조… 군사대국 한발 더 가는 日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24-03-04 00:26
업데이트 2024-03-04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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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호주와 방위기술 공조 협의
올해 예산서 방위비 ‘역대 최대’

중국 견제를 위한 미국·영국·호주 삼각 안보동맹인 오커스(AUKUS)가 방위기술 분야에서 일본과 협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안보 강화를 위해 오커스와 협력하는 것 외에도 자위대 연합 훈련을 대폭 늘리고 올해 방위비 예산까지 역대 최대 규모로 증액하는 등 군사대국에 한발 더 다가가는 모양새다.

3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방위기술 분야에서 일본과 협력하기 위해 영국·호주 정부와의 협의에 착수했다. 미국 정부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미국을 국빈 방문하는 다음달 10일까지 합의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실제 성사되면 오커스는 2021년 출범 이후 처음으로 3국 이외 국가와 협력하게 된다. 일본과 협력하는 방위기술 분야는 인공지능(AI)이나 사이버, 전자전, 양자 기술, 극초음속 무기 등이며 핵잠수함 기술은 제외할 계획이다.

다만 일본은 방위기술에만 협력할 뿐 오커스에 정식 멤버로 가입하는 것은 아니다. 호주가 다른 나라의 가입 등에 신중한 입장이기 때문이다.

일본이 안보 강화를 위해 다른 나라와 협력하는 건 이뿐만이 아니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자위대가 지난해 참가한 다자간 연합훈련은 56회로 17년 전인 2006년과 비교해 18배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신문은 일본 방위성에 통합막료감부(한국의 합동참모본부 같은 조직)가 신설돼 육해공 3개 자위대를 일체 운용하는 체제를 만든 2006년을 기준으로 이같이 조사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중국이 군사력을 확대하고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계속하는 가운데 자위대가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과 협력해 억지력을 강화하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일본 중의원(하원)은 사상 두 번째로 많은 112조 5717억엔(1002조원) 규모의 2024회계연도(2024년 4월~2025년 3월) 예산안을 지난 2일 처리했다. 이 가운데 방위비는 7조 9496억엔(70조 7514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도쿄 김진아 특파원
2024-03-04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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