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장관 “3일까지 복귀 시 최대한 선처”
“역대 정부, 의료계와 한 약속 안 지켜
신뢰 잃어… 尹정부는 약속 반드시 실행”
130차례 의료계, 28차례 의대학장 논의
“긴밀 협상 끝 2000명 증원, 많지 않아”
의료사고특례법 제정해 의사 부담 경감
의대생 많아지면 바이오 산업 성장 동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의 ‘2000명 의대증원’ 추진에 반발해 3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전국 의사총궐기대회와 관련,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타협과 협상이 될 수 없다”며 미복귀 전공의 등에 대한 엄중 처벌 방침을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의사 집단행동 사태를 두고 “오늘까지 복귀하는 전공의들은 정부에서 최대한 선처할 예정이고 오늘까지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나갈 수밖에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장관은 “법과 원칙에 따라 행정처분, 필요하면 사법적 처벌까지 진행할 예정”이라면서도 “역대 정부에서 의료계와 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아 의료계에서 불신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윤석열 정부는 약속한 바를 반드시 실행한다. 전혀 의심할 필요 없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와 관련 5대 의료정책을 밝혔다. 이 장관은 “양구군 전체에 산부인과가 단 한 곳이 없어 임산부들이 춘천까지 와서 진료를 받고 있다”면서 “지역의료를 강화하고 제대로 된 시스템을 갖추겠다”고 말했다. 이어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등 필수 의료분야를 언급하며 “의사들이 필수 의료분야 진료에 대해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데 의료수가를 현실화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역설했다.이 장관은 또 “정상 진료를 했음에도 피치 못하게 의료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의료사고 발생 시 민형사상 책임을 의사 선생님들이 올곧이 지는 상황이 많다”면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처럼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만들 예정으로 법이 만들어지면 의사 선생님들이 보다 편한 환경에서 적극 진료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를 위해 “무엇보다 의료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면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2000명을 요술방망이 두드리듯 한 게 아니라 이미 130여 차례에 걸쳐 의료계를 포함한 시민단체, 전 사회계층과 심도 있게 논의했고, 28차례 의대 학장, 대학장들과 긴밀한 협상을 통해 나온 게 2000명”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2000명 의대증원이 의학교육의 질을 저하시킬 것이라는 대한의사협회 등의 주장에 대해 “2027년까지 국립대 의대 교수 1000명을 증원할 것”이라고 밝힌 뒤 “의사들이 많이 배출되면 의대생들이 병원 의사만 되는 게 아니라 장래 유망한 먹거리 바이오산업에 적극 투자해 우리나라의 성장원동력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모든 정책을 감안했을 때 2000명도 많은 규모가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못박았다.

정부가 원칙에 따른 대응을 다시금 강조한 이날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서울 여의대로 인근에서 ‘의대 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집회는 경찰 추산 1만 2000명, 주최 측인 대한의사협회 추산 4만명이 참석했다. 의협 비대위는 궐기대회에서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논의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