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토 도쿄대 교수 “향후 일본 경제성장 어려워질 것”

일본 유명 학자가 한국과 일본의 낮은 출산율에 대해 “눈앞의 이익을 추구해 경쟁을 부추긴 ‘자기책임 사회’가 저출산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사이토 고헤이(37) 도쿄대 교수는 마이니치신문이 지난 2일 보도한 인터뷰에서 “일본과 한국이 이 정도로 지독한 상황에 몰린 것은 도를 지나친 자본주의의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은 지난해 4분기 합계출산율이 처음으로 0.6명대로 떨어졌다. 일본의 지난해 출생아 수는 1899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인 75만 8631명으로 집계되는 등 한일 양국에서 저출산은 심각한 문제가 됐다.사이토 교수는 “모든 자본주의 국가에서 극단적인 저출산이 발생하고 있지는 않다. 최근 독일은 출산율이 회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 기업은 종신고용과 연공 서열 등 일본형 고용을 없애고 비정규직으로 전환했다”며 “인재를 비용으로 간주하게 됐고 경기가 악화해 인건비를 삭감하는 악순환이 일어났다”고 덧붙였다. 고용 불안으로 경제적 기반이 약해지면서 출산을 하지 않으려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었다는 분석이다.

사이토 교수는 저출산이 확산하는 일본에 대해 “사회를 재생산해 간다는 관점에서 보면 자본주의 사회가 실패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이어 “노동 인구가 줄어들면 많은 인구가 경제 성장에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인구 보너스도 감소하게 된다”며 “향후 일본은 경제성장이 점점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경제 격차와 기후변화 문제를 방치한 결과 미래에 희망을 갖지 못한 채 아이를 낳아도 어쩔 수 없는 사람과 경제적 이유 등으로 아이를 낳고 싶어도 출산할 수 없는 사람이 많아졌다”고 덧붙였다.

사이토 교수는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을 연구하는 학자로 진보적 저술에 수여하는 학술상인 아이작 도이처 기념상을 받은 젊은 학자다. 그가 저술한 ‘지속 불가능 자본주의’는 일본에서 50만부 이상 판매됐고 한국어로도 번역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