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배경에는 의료 현장에 돌아오지 않고 있는 전공의들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가 제시한 복귀 시한(지난달 29일)이 지났는데도 전공의들의 복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은 상황에서 엄정 대응 방침을 강제수사라는 ‘행동’으로 밝힌 것이다. 전공의들의 집단행동 장기화로 의료현장의 혼란이 극심해지는 가운데 정부와 사법당국의 ‘칼끝’은 다음 차례로 전공의 단체의 집행부를 비롯한 전공의들을 향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일 오전 의협 전·현직 간부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다.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내 비상대책위원회 사무실과 서울시의사회 사무실, 강원도의사회 사무실 등지에 수사관을 보내 의협 전·현직 간부들의 휴대전화와 PC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의료계에서는 이번 압수수색이 의협과 의료계를 압박하는 의미와 함께 전공의들에 대한 강경 조치를 예고하는 성격이 강하다는 시각이 많다. ‘선배 의사’들에 대해 먼저 강경 대응을 해 전공의들에게 현장에 돌아오라는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분석한다.
정부는 예고한 대로 3.1절 연휴가 끝난 뒤인 4일부터는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적·사법적 처리를 단행할 방침이다. 면허정지와 고발 등의 대상은 우선 대전협 비대위 집행부나 각 수련병원의 전공의 대표들이 될 가능성이 크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달 19일 “명백한 법 위반이 있고 출석에 불응하겠다는 확실한 의사가 확인되는 개별 의료인에 대해선 체포영장을, 전체 사안을 주동하는 이들에 대해선 검찰과 협의를 거쳐 구속 수사까지 염두에 두고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은 경찰이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들에 대해 강제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1일 서울 영등포구 서울시의사회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경찰이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온라인뉴스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