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 확정
전북 지역구 10석 유지 최종 합의
비례대표 47석 -> 46석 축소
‘공룡 선거구’ 막는 특례 조항 유지

尹대통령 거부권 ‘쌍특검법’ 재표결
與 “민주당, 쌍특검을 쌍권총으로 써”
野 “부결되면 ‘명품백’ 추가해 재추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을 불과 41일 앞둔 29일 선거구 획정안을 가까스로 확정했다. 거대 양당이 총선 1년 전에 획정안을 확정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을 어긴 것은 물론 각자의 텃밭 지역구를 지키려 ‘비례대표 의석 1석’을 졸속으로 줄였다는 비판이 나온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이 주재한 회동에서 비례대표 1석을 줄여 현행대로 ‘전북의 지역구 10석’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앞서 국회로 보낸 획정위 원안은 서울과 전북에서 각 1석을 줄이고 인천과 경기에서 1석씩 늘리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이 중 전북은 10석을 유지키로 하면서 국회의원 정수(300석)에서 1석이 더 필요하게 됐고, 그 결과 비례대표를 47석에서 46석으로 줄이기로 했다.

앞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잠정 합의한 ‘특례구역 4곳 지정’도 그대로 유지된다. 서울 면적의 8배에 달하는 ‘강원 속초·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선거구 탄생 위기가 고조됐던 강원도는 춘천시를 나눠 현행 8개 선거구를 유지한다. 경기도는 양주 일부를 동두천·연천 선거구에 붙인다. 서울도 종로, 중·성동갑, 중·성동을 지역구를 지금처럼 유지한다. 전남 순천시의 분할과 여수갑·을의 조정으로 전남의 선거구도 현행 10개를 유지한다.

거대 양당 간 막판 협상 쟁점이자 민주당의 요구였던 부산 북구, 강서구, 남구 조정은 ‘없던 일’이 됐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자당 소속 박재호(남구을) 의원과 전재수(북·강서갑) 의원에게 유리하도록 ‘게리맨더링’을 요구한다며 거부한 바 있다. 사실상 민주당이 이 부분에서 한발 물러난 셈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부산을 양보하지 않으면 협상이 결렬될 것 같고 원안을 통과시킬 수는 없어서 불가피하게 국민의힘 주장을 받아들였다”며 “선거구 획정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당 공천 상황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우려가 컸다”고 했다. 국민의힘도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서 공천 작업에 차질이 이어지는 만큼 양당 모두 ‘2월 내 마무리’에 뜻을 모은 셈이다.충분한 비례대표 의석이 확보돼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이점을 살릴 수 있는 소수 정당들은 “거대 양당의 담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녹색정의당은 본회의장에 ‘비례 1석 축소 양당 담합 규탄한다’는 항의 피켓을 내걸었다. 심상정 녹색정의당 원내대표는 정개특위 회의에서 “자당이 유리한 지역에서 의석수를 줄일 수 없다면서 책임을 전가하다 고작 47석밖에 안 되는 비례대표 의석을 건드리는 게 과연 정당한가”라며 “민의보다 밥그릇이 먼저인 양당 체제에 진저리가 난다”고 했다.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5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뒤 55일째 표류하던 쌍특검법(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의 재표결에도 합의했다. 쌍특검법은 지난해 12월 28일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법안을 국회가 재의결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이 나와야 한다. 민주당이 쌍특검법 재표결을 두 달 가까이 끌자 정치권에서는 여당의 공천 낙천자들이 반란표를 던질 가능성을 노린 전략이라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그동안 쌍특검법이 쌍권총도 아니고 민주당이 계속 저희를 협박하고, 본회의 때마다 또 협상 때마다 우리 당에 많은 부담을 주기도 했다”고 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오전 민주당을 향해 “뭐든 엿장수 마음대로 한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본회의 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도 국민이 언제나 옳다고 했는데 국민은 쌍특검법 통과를 원한다”며 “저는 우리 국민을 대표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민의 뜻을 존중할 것이라 믿는다”고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국민 뜻을 거스르는 심판 세력’으로 규정해 4월 총선을 정부·여당 심판론으로 끌고 가겠다는 전략이다.

민주당은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논란까지 추가해 22대 국회에서 김 여사 관련 특검법을 다시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총선 후 명품백 사건 등을 명시적으로 추가해 새 특검법을 만드는 게 가능하다”며 “총선 후 준비를 마쳐 22대 국회에서 이를 이어받아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신숙희·엄상필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처리됐다. 신 후보자에 대한 동의안은 무기명 투표에서 재석 의원 263명 가운데 찬성 246명, 반대 11명, 기권 6명으로 가결됐다. 엄 후보자 동의안은 찬성 242명, 반대 11명, 기권 10명으로 가결됐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27∼28일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 이날 오전 두 후보자 모두 ‘적격’ 의견을 제시한 보고서를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