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현직 총리로는 최초로 국회 정치윤리심사회 출석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9일 자신이 총재를 맡고 있는 자민당의 비자금 스캔들에 대해 국회에서 직접 해명했다. 2012년 자민당 재집권 이래 최저 지지율로 ‘가장 인기 없는 총리’가 된 기시다 총리가 정치적 위기의 정면 돌파에 나섰지만 지지율 반등을 이뤄낼지는 불투명하다.

일본 국회는 이날부터 이틀간 중의원(하원) 정치윤리심사회를 개최하고 자민당 비자금 문제를 다뤘다. 이날 기시다 총리를 비롯해 비자금 문제가 나온 다섯 번째 파벌 ‘니카이파’ 사무총장이었던 다케다 료타 중의원이 출석했다.

기시다 총리는 “자민당 파벌의 정치자금 문제를 둘러싸고 국민에게 많은 의심과 정치 불신을 일으키고 있는 데 대해 자민당 총재로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고 말했다. 3월 1일에는 최대 파벌 ‘아베파’의 핵심 의원이자 비자금 문제를 일으킨 마쓰노 히로카즈 전 관방장관 등이 출석해 해명할 예정이다.

기시다 총리가 이날 18년 만에 열린 정치윤리심사회에 출석한 것을 놓고 일본 내 관심이 집중된 데는 현직 총리가 여기에 출석한 건 전례가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정치윤리심사회는 한국 국회의 윤리특별위원회처럼 국회의원으로서 부적절한 처신과 품위를 손상했을 때 개최된다. 일본에서는 정부 관계자들이 미국 군수업체 록히드로부터 금품을 받은 이른바 ‘록히드 사건’을 계기로 1985년에 설치됐다.

심사 결과 정치적·도의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면 심사회가 일정 기간 국회 등원 자숙 등을 의원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과거 권고를 받은 의원은 없다. 심사회 출석에는 강제성이 없다. 그럼에도 기시다 총리가 손을 들고 나선 데는 현재 일본 정기국회 회기 중 올해 예산안 심사가 자민당 비자금 스캔들 공방으로 차질을 빚고 있어서다.

하지만 기시다 총리의 결단이 내각 지지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지는 미지수다. 진보 성향 마이니치신문의 이달 여론조사에서 기시다 내각 지지율은 14%로 민주당에 정권을 빼앗기기 전 아소 다로 내각 시기인 2009년 2월(11%) 이후 1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였다. 또 극보수 성향 산케이신문의 이달 여론조사에서도 기시다 내각 지지율은 22.4%로 2021년 10월 내각 출범 후 가장 낮았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과 자민당 의원 간 유착 의혹, 일본판 주민등록증인 마이넘버카드의 무리한 추진 등이 내각 지지율을 끌어내렸다. 기시다 총리는 일본 최장수 총리였던 아베 전 총리 같은 카리스마형 지도자는 아니다. 그는 온건보수파로 온화한 지도력을 발휘한다는 평가가 많았지만 그런 강점도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다. 저출산 대책과 방위력 강화를 위해 증세를 추진하면서도 고물가 대책으로 소득세 감세를 내세우는 등 무엇을 하려는지 알 수 없다는 모호하기만 하다는 비판이 많았다. 급기야 증세만 밝힌다며 ‘증세안경’이라는 굴욕적인 별명까지 붙었다.

지지율 하락의 결정타는 자민당 비자금 스캔들이었다. 자민당은 자체 조사 결과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전현직 의원 85명이 정치자금 수지 보고서를 부실 기재했고 5억 7949만엔(51억 6000만원)의 비자금이 조성됐다고 밝혔다.

코너에 몰린 기시다 총리가 온건함이라는 강점을 잃고 독선적으로 됐다는 비판도 나온다. 소득세 감세 정책, 자민당 파벌 해산에 이어 이날 심사회 출석까지 기시다 총리가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깜짝 발표식으로 결정을 알린 것에 대한 비판이 많다. 기시다 총리는 심사회 출석에 대해 누구에게도 상담을 한 적이 없으며 전날 공식 발표 전 아소 다로 부총재와 모테기 도시미쓰 간사장 등 당 핵심 인사들에게 전화로 통보했다고 한다.

이러한 기시다 총리에 대해 그를 지지해온 아소 부총재는 반발하며 파벌을 존속시키기로 했고 차기 총리 자리를 노리는 모테기 간사장은 모테기파를 존속시키며 자금 스캔들 해명에 몸을 사리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기시다 총리와 아소 부총재, 모테기 간사장과 거리가 벌어진 게 눈에 띈다”며 “기시다 총리가 뭘 해도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고 반대로 정권의 구심력이 떨어지는 악순환에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아사히신문은 “총리가 최근 주변에 ‘아무도 따라 주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

기시다 총리의 리더십 부재도 두드러지고 있다. 심사회 개최와 공개 여부를 놓고 여야는 물론 여당 내에서도 오락가락하고 있을 때 기시다 총리는 26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최선의 방법이 취해지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며 또다시 모호한 태도를 보였다. 도쿄신문은 “아베파와 니카이파 간부 등 사건 관계 의원들에게 전면 공개로 심사회에 나서라고 지시할 수 있음에도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궁여지책으로 자신의 출석을 결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시다 총리의 이러한 모호한 태도에 대해 자민당 중진 의원은 마이니치신문에 “올가을 당 총재선거를 생각하면 적을 늘리고 싶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