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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줄날줄] 중립국의 운명

[씨줄날줄] 중립국의 운명

황비웅 기자
황비웅 기자
입력 2024-02-29 03:23
업데이트 2024-02-29 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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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립국은 전쟁이 발발해도 어느 한쪽 나라의 편을 들지 않는 나라를 말한다. 영세중립국은 국제법상 조약에 의해 전쟁을 일으키지 않을 뿐 아니라 타국 간 전쟁에서도 중립을 지키는 대신 영토의 보전과 독립이 보장되는 국가다. 대표적으로 스위스, 오스트리아, 라오스 등이 있다.

영세중립국의 상징인 스위스는 치열한 내전과 주변 국가들의 침략을 막기 위해 중립 정책을 표방해 왔다. 대내적으로는 15세기 중엽부터 자치권을 가진 각 주의 영토 획득 내전을 방지하려는 정책적 고려였다. 국제적으로는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오스트리아 등 4개국으로 둘러싸인 지정학적 위치 때문이었다. 1499년 독립 이후 중립 정책을 유지해 온 스위스는 나폴레옹 전쟁 이후 열린 1815년 빈회의에서 영세중립국으로 공인받았다.

2차 대전의 패전국인 오스트리아는 승전국들에 의해 강제로 중립국이 된 경우다. 2차 대전 초기에 독일에 점령당했다가 독일이 패전하자 1945년 7월 4일 모스크바선언으로 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의 분할 통치를 받게 된다. 이후에도 소련의 반대로 영세중립국 지위를 획득하지 못하다가 1955년 중립국을 선언한 뒤 세계 55개국의 승인을 얻었다.

중립국 지위를 유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중립 노선을 표방했던 노르웨이와 네덜란드는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의 무력 침공을 받아 1945년 중립 노선을 포기했다. 벨기에와 룩셈부르크 역시 1·2차 세계대전을 겪고 난 뒤 1949년 영세중립국을 포기하고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에 가입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대한제국은 1904년 러일전쟁을 앞두고 중립국을 선언했으나, 1905년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을 빼앗겼다.

2년 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중립국은 점차 사라져 가고 있다. 스웨덴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자 2022년 5월 200년 넘게 유지해 온 중립국 지위를 포기하고 핀란드와 함께 나토 가입을 신청했다. 핀란드는 지난해 4월 31번째 나토 가입국이 됐다. 반면 반대하던 헝가리의 승인으로 스웨덴은 이르면 새달 1일 나토의 32번째 회원국이 된다. 러시아와 북한의 밀월이 갈수록 깊어지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사라지는 중립국들이 던지는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된다.
황비웅 논설위원
2024-02-2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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