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탄소 규제 움직임 거세져
벼랑 끝 서 있는 한국 철강산업
국내 생산 줄여 호주 생산 체제로
경쟁국 일본에 앞선 민관 협력을

자원은 유한, 창의는 무한. 우리 철강산업을 대표하는 포스코의 설립 취지문이다. 1968년 포항제철소가 설립된 이래 철강산업은 여러 차례의 석유 위기와 세계 경기침체에도 수출과 내수를 견인했다. 기술혁신도 이뤄 제품 다양화와 고부가가치화는 물론 친환경 공법도 발전시켰다. 자연상태 가루 모양의 철광석과 일반탄을 바로 사용해 쇳물을 생산하거나 화석연료 대신 수소를 사용해 철을 생산하는 수소환원 기법도 발전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적 온실가스 배출 산업이라는 생래적 특성 때문에 전 세계 환경규제의 집중포화를 받고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탄소비용을 수입 제품에 부과하는 제도 시행을 앞두고 철강기업들이 분기별 탄소배출량을 이미 EU측에 보고한 바 있다. 글로벌 철강 공급 과잉을 일으키는 국가에 대한 제재 움직임도 가시화되고 있다. 내년이 협상 시한으로 설정돼 합의 실패 시 25% 관세가 부과될 수도 있다. 한국 철강산업은 고로 사용 비중이 70%, 수출 비중도 40%에 달해 탄소 통상규제에 특히 취약하다. 이러한 전방위 국제 규제 움직임에 우리 정부는 속수무책이다. 이런 협의 과정에 정부가 참여하지도 못하고 있어 철강기업들은 각자도생해야 하는 상황이다. 중국과의 철강산업 경쟁에서도 근본적 한계에 도달해 장기적 철강산업 정책의 발상 전환이 시급한 시점이다.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우리 철강산업은 생산량을 줄이고 제품의 다양화와 고부가가치화를 추구해 철강 소비량도 줄여 가야 한다. 세계 철강시장의 구조적 변화와 갈등 관계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협력 분위기도 자체적으로 확산시켜야 한다. 이런 방어적인 대응책은 기본이다. 점점 강화되는 글로벌 규제 환경에서는 보다 혁신적이고 주도적인 발상이 요구된다. 국내 생산 비중을 의도적으로 줄이고, 특정 해외 생산기지를 물색해 전략적 해외 생산체제를 구축하는 길은 어떤가. 주요 철광석 수입처인 호주에서 중간재인 슬래브를 생산한 후 이를 국내로 들여와 가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최근 호주는 중국 자본과 인력에 지나치게 의존한 데 따른 정치적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해 중국과의 디커플링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을 대신할 장기적 파트너로 한국에 기회가 온 셈이다. 호주 현지 생산 체제를 갖추게 되면 효율성이 높아지고 각종 글로벌 환경규제로부터도 숨통이 트일 수 있다.

철강뿐만 아니라 농업 부문도 동반 진출할 수 있다. 우리의 농업기술과 자본을 광활한 호주에 투자하고 현지 커뮤니티 형성에도 기여하는 대가로 철강 부문의 우호적 산업협력 체제를 구축해 나갈 수도 있을 것이다.

철강과 같은 국가 기간산업을 해외로 유출하는 것에 대한 국내의 우려와 반감은 슬기롭게 극복해야 한다. 어차피 축소당하는 산업의 비중을 전략적 우호관계를 구축한 국가로 이전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 경제안보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최첨단 기술개발 센터와 컨트롤타워는 국내에 두고 범용 생산기지 위주로 호주로 진출시킬 수 있다. ‘실질, 실천, 실리! 철강은 국력!’이라는 구호는 철강 산업현장 어디에서나 볼 수 있다.

문제는 정부의 역할과 국민의식이 이런 실사구시를 뒷받침할 수 있느냐다. 좌우 이념논쟁에 빠진 정치와 행정은 포항제철에 정부의 지분이 있으니 포스코는 기본적으로 정부 방침에 따라야 한다는 인식 수준에 머물고 있다. 좌우로 흔들리는 정치 상황에 따라 우리 철강산업도 흔들리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중국이 빠지는 호주에 우리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본이 전략적으로 진출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없다. 자원은 유한하니 창의는 무한해야 한다. 진정한 민관협력 체제가 철강의 대외협력 분야에서 창의적으로 실현돼야 한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