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개편 뒤 법조인 분포 보니

전체 3만 4000여명으로 증가
‘서울 75-지방 25’ 비율 유지
“법률 서비스 문턱 낮춘 효과”
의대 정원 논란 맞물려 주목

첫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생이 배출된 2012년 이후 11년 동안 전국 변호사 수가 2배가량 늘어나며 지방에서 개업한 변호사 수도 약 2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로스쿨 도입 당시 변호사 숫자가 늘어나도 ‘서울 쏠림’ 현상만 가중될 것이라며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지방 변호사 수도 전체 변호사 증가와 함께 자연스레 많아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의대 정원 확대 논란과 관련해 반대 측에서는 의사 수를 늘려도 지방의료가 확대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만큼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서울신문이 법무부를 통해 지난 11년간 전국 변호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등록 변호사 수는 2013년 말 1만 6547명에서 지난해 말 3만 4672명으로 2.1배 늘어났다.

같은 기간 지방에서 개업하거나 법무법인에서 일하는 변호사 수도 4226명에서 8440명으로 2배로 증가했다. 서울에 등록한 변호사 수 역시 이 기간 1만 2321명에서 2만 6232명으로 2배로 늘었다.

전체 등록 변호사 중 서울 등록 변호사 비율은 74~75%를 유지하며 일각에서 우려했던 것처럼 늘어난 변호사 수가 서울로 쏠리는 현상이 일어나지는 않은 것이다. 로스쿨 제도는 2009년 도입됐고 출신 학생들이 본격적으로 법조계에 진출한 시기는 2012년 이후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부산에서 개업한 변호사는 2012년 502명이었으나 지난해 말 기준 1119명으로 2.2배 늘었다. 같은 기간 대전은 367명에서 775명, 광주는 297명에서 605명으로 증가했다. 특히 제주 지역은 52명에서 143명으로 2.8배 급증했다.

지방에서 개업한 한 변호사는 “서울은 변호사가 너무 많고 경쟁이 치열해 지방에서 개업하게 됐다”며 “수입이 좀 줄었지만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어 만족하고 있다”고 말했다. 로스쿨 도입으로 출신 대학과 전공이 다양화되면서 지방에서 개업하는 변호사도 늘었다는 분석이다.

로스쿨 제도를 도입할 당시에도 법조계의 강한 반발이 있었다. 변호사 숫자를 늘려도 서울 쏠림만 심화될 것이라는 게 반대 측 논리 중 하나였다. 당시 사법연수생 중 일부는 로스쿨 졸업생을 검사로 바로 임용하겠다는 법무부 방침에 반발해 입소식을 거부하는 등 ‘집단행동’에 나서기도 했다. 최근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집단사직한 것과 비슷하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서울과 지방 간 법률 서비스 격차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변호사 수가 늘어나면서 지방에서 개업한 변호사의 절대적 숫자가 증가한 것은 맞다”며 “그만큼 지방에서 접근할 수 있는 법률 서비스 문턱은 낮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7일 주재한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두 배로 늘려 변호사 숫자가 늘어나니 우리나라 법치주의 발전이 급속도로 진행됐다”며 “지금 정부는 국민과 지역을 살릴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함으로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