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하루 앞두고 협상 불발

‘부산 추가 조정’ 놓고 이견 못 좁혀
野 ‘쌍특검법 재표결 안 한다’ 통보
與 “이런 정치가 어디 있나” 반발
野 “선거구 합의 못하면 원안대로”
총선까지 쌍특검법 정국 끌고갈 듯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재의하지 않겠다고 국민의힘에 통보했다. 민주당이 22대 총선 선거구 획정 협상과 쌍특검법을 연계하자 국민의힘은 “무슨 이런 정치가 있느냐”고 반발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의원총회에서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 발생했다. 의총 바로 직전에 민주당이 선거구 획정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쌍특검법 재표결을 안 하겠다고 통보해 왔다”며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 것 아니냐”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29일 쌍특검법과 선거구 획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현재 47석인 비례대표 의석을 1석 줄여 인구 하한 기준에 따라 의석이 줄어야 하는 전북 지역의 1석 감석을 채우는 방안에 대해 물밑 협상을 벌여 왔다. 이후 민주당이 부산 지역의 지역구 조정을 추가 요구했고 국민의힘이 이를 거부하면서 협상이 결렬됐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요구는 부산 남구를 둘로 나누고 북·강서를 기존대로 유지하자는 것으로, 쉽게 말해 민주당의 박재호·전재수 의원을 살리기 위해 선거구를 조정해 달라고 요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도 통화에서 “교과서에나 나올 게리맨더링을 해 달라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요구를 일축했다.

하지만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선거법이 처리되면 쌍특검법도 함께 표결할 것”이라며 “선거법 통과와 쌍특검법을 연계한 것은 선거법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총선이 제대로 치러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소속 이해식 의원도 반박 브리핑에서 “선거구 획정 문제가 분초를 다투는 상황에서 여당에는 쌍특검법 처리가 더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다”며 “쌍특검법을 처리하려고 우리 당을 정치적으로 압박한다”고 주장했다.

여야는 29일에도 원내대표 협상을 이어 간다는 방침이지만, 끝내 협상이 불발되면 선거일 39일 전에야 획정이 이뤄졌던 지난 21대 총선의 불명예 기록을 갈아치우게 된다. 임 원내대변인은 “추가 협상이 어려우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원안대로라도 처리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획정위 원안에 따를 경우 ‘강원 속초·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이라는 서울 면적의 8배에 달하는 공룡 선거구가 탄생한다.

쌍특검법은 지난해 12월 28일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처리된 뒤 윤 대통령이 지난달 5일 거부권을 행사했고 이후 2개월 가까이 재표결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자력으로 재의결이 불가능한 만큼 신속한 폐기를 원하지만, 민주당은 이를 4월 총선까지 끌고 가도 정치적 부담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