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4분기 합계출산율 0.65명…年 0.72명
올해 연간 합계출산율 0.6%대로 떨어질 듯
정부 2년차에도 4차 기본계획 수정안 안 나와

지난해 우리나라의 4분기 합계출산율이 사상 처음으로 0.6명대로 떨어졌다.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을 수 없는 한국의 기록적인 저출산 현상으로 출생아 수가 역대 최저 기록을 갈아치운 것이다. 전분기의 영향으로 연간 합계출산율은 0.7명을 겨우 턱걸이했지만 저출산 기조가 갈수록 가속화하고 있어 올해는 0.6명대로 떨어질 것이 확실하다.

출생아 수, 7년 만에 40만→23만명 급감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인구 동향 조사 출생·사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태어난 아이는 23만명으로 전년(24만 9200명)보다 1만 9200명(7.7%) 줄었다. 출생아 수는 8년 연속 뒷걸음질 치며 지난해에 이어서 또다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2016년(40만 6200명)을 기록했던 연간 출생아 수는 2017년(35만 7800명) 40만명을 밑돈 데 이어 2020년(27만 2300명)과 2022년(24만 9200명)에는 각각 30만명, 25만명 선마저 무너졌다.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관련 통계 집계 이래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4분기 합계출산율이 이미 0.65명까지 하락한 만큼 내년 연간 합계출산율은 심리적 마지노선인 0.7명마저 밑돌 가능성이 높다.

이 수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 합계출산율(1.58명·2021년 기준)의 절반 수준이다. OECD 38개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이 1.00명에 못 미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통계청은 “최근 3년 중 지난해 합계출산율 감소 폭이 컸던 것은 코로나19 당시 혼인 건수가 많이 줄어든 영향으로 보인다”라고 분석했다.

35세 이상 산모 비중 36% 넘어…40대 초반 출산율 감소 전환
저출산 기조는 다른 지표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지난해 태어난 첫째 아이 수는 전년보다 4.6% 줄었지만 둘째 아이는 11.4%, 셋째 아이는 14.5% 급감했다. 첫째를 낳은 부모들도 더 이상 아이를 낳지 않는다는 뜻이다.

여성의 첫째아 출산연령도 한국이 가장 높았다. 20대 후반과 30대 초반에서 출산율 감소세는 상대적으로 두드러졌기 때문이다.

30~34세 출산율(66.7명)은 전년보다 6.8명 줄어 전 연령대 중 감소 폭이 가장 컸고 25~29세 출산율(21.4명)은 2.6명 줄어 뒤를 이었다. 증가세를 보이던 40~44세 출산율(7.9명)은 0.1명 줄면서 다시 7명대로 내려앉았다. 이런 이유로 산모 출산 연령도 상승하는 추세다. 여성의 평균 출산연령은 33.6세로 전년보다 0.1세 올랐다. 35세 이상 산모 비중은 전년보다 0.6%포인트 상승한 36.3%를 기록했다.

“혼인 건수 늘어 출산율 반등 여지”…출산 기피 경향이 변수
정부는 올해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도 내림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통계청이 추계한 올해 합계 출산율은 0.68명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올해 출생아 수는 작년보다도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합계출산율도 작년 추계치에 수렴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엔데믹 이후 혼인 건수가 증가한 점을 향후 출산율이 개선될 수 있는 긍정적 요인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딩크족’(Double Income No Kids·맞벌이 무자녀 가정) 증가 등 젊은 층의 출산 기피 현상이 짙어지면서 이마저도 낙관할 수만은 없다. 통계청은 “혼인을 한 뒤 출산을 안 하는 경향이 늘고 있어서 혼인 건수가 출산으로 이어질 개연성은 과거보다 낮아졌다”고 말했다.

지난해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12만 2800명 많아지면서 우리나라 인구는 2020년부터 4년 연속 자연감소했다. 2022년(12만 3800명)보다는 1000명 감소했으나, 인구 1000명당 자연증가를 보여주는 자연증가율은 -2.4명으로 동일했다.출산율 0.6명대 ‘쇼크’…‘파격적 저출산대책’ 논의 지지부진
저출산 대책을 놓고 사회 각계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정부는 아직까지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정부 안에서 저출산 관련 논의는 재원과 부처간 입장차 때문에 정책으로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지난해 12월 14일 저출산 상황과 관련해 “특별한 위기인 만큼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지만 2달이 지나도록 구체적인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도 올 초 일가정양립지원정책을 발표하겠다고 했지만 감감무소식이다.

통상 새 정부가 들어오면 저출산 정책의 비전을 제시하는데, 윤석열 정부는 출범 2년이 가까워지는데도 아직까지 제4차 기본계획(2021~2025년)의 수정판을 내놓지도 못하고 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지난해 12월 칼럼에서 “한국의 인구가 흑사병 창궐로 인구가 급감했던 14세기 중세 유럽보다 더 빠르게 감소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인구학자인 데이비드 콜먼 옥스퍼드대 명예교수는 한국이 심각한 저출산 추세가 지속되면 ‘1호 인구소멸국가’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