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 아낌없는 투자

전략물자인 반도체를 놓고 막대한 투자에 나선 건 일본만이 아니다. 세계 각국도 소리 없는 반도체 전쟁에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미국은 2022년 520억 달러(약 69조 2380억원) 규모로 미국 내 반도체 생산과 개발을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미국 정부는 최근 자국 반도체 기업인 글로벌파운드리스에 2조원이 넘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는 반도체법 발효 이후 첫 대규모 지원 사업으로 알려졌다.

중국도 미국이 첨단 반도체 제조장치 등 수출 규제를 강화하는 데 맞서 자국에서 생산하는 반도체 비율을 높이기 위해 886조원의 기금을 마련했다.

유럽연합(EU)도 역내에서 생산하는 차세대 반도체의 세계 점유율을 20% 이상으로 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2030년까지 정부와 민간기업이 430억 유로(62조원)를 투자하기로 했다. 특히 EU는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금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반도체는 예외로 뒀다.

한국 정부는 2022~2026년 반도체 설비투자 등 첨단산업에 대해 340조원에 이르는 민간투자를 이끌어 낼 것이라고 발표했다. 시스템 반도체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3% 수준에서 2030년 10%로 올리는 게 목표다.

하지만 실제 움직임은 저조하다. 반도체 시설 투자 기업에 세액공제를 해 주는 ‘K칩스법’이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통과됐지만 일몰 기한이 있어 올해 종료된다. 그러나 이에 대한 논의는 총선을 앞두고 언급조차 되지 않고 있다.

인재 육성도 마찬가지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의 최근 자료를 보면 2031년이면 반도체 인력이 30만명대에 들어서고 5만 4000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성균관대 등 대학과 반도체 기업 간 계약을 맺은 학과의 올해 모집 인원은 500여명에 불과한 데다 반도체 산업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정시 등록 포기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