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총선 공약 발표

한동훈, 격전지 성동 카페 찾아
“표 도움 안 되도 기후위기 대응”
민주, 고금리 부담완화 3종 공약
“법정최고금리 인하 땐 계약 무효”

국민의힘이 27일 신형 차세대 원전인 소형모듈원전(SMR)을 비롯한 무탄소 에너지를 적극 지원하고 현재 2조 4000억원에 달하는 기후대응기금 규모를 2027년까지 5조원으로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가계 대출금리를 대폭 낮추기 위한 ‘고금리 부담완화 3종 세트’를 공약으로 내놓았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성동구의 한 북카페를 찾아 “(기후 위기 공약은) 단기간의 표에 크게 도움이 안 되더라도 계획적으로 중요하게 논의하며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은 SMR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원전과 풍력 에너지 등 무탄소 에너지에 유리하도록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무탄소 에너지 관련 사업에 대한 세제 혜택과 금융 지원도 계획하고 있다. 기후대응기금 규모는 현재보다 2배 이상 늘려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산업 육성 등에 투자할 방침이다. 이외 제22대 국회가 들어서면 기후위기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해 정부의 기후대응업무 조정과 관련 조직 개편 방안을 공론화하고 입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민주당 정책위원회가 이날 내놓은 고금리 부담완화 공약에서는 은행이 6개월마다 1회 이상 대출자의 신용상태 개선 여부를 확인하고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다면 관련 내용을 대출자에게 알리도록 의무화하는 항목이 눈에 띈다. 법정 최고 금리(20%) 초과 계약에 대해서는 이자 계약을 전부 무효화하고 현재 2000만원 이하인 불법 대부업 신고보상금을 2배로 올리는 등 ‘악질 불법 대부업자’ 근절 대책도 담았다. 정책 모기지나 금융기관부터 선제적으로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도 공약에 포함됐다. 상환 여력이 있는 고객이 부담없이 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취약 채무자’ 보호 정책도 발표했다. 예금자당 1개만 개설할 수 있는 ‘전 국민 생계비 계좌’ 제도를 도입하고 해당 계좌에 예치된 최저생계비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를 금지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