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 주재
“의료는 협상·타협 대상 될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의사 집단행동에 대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벌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고 “과학적 근거 없이 직역의 이해관계만 내세워 증원에 반대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어 “지금 의대 증원을 해도 10년 뒤에나 의사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어떻게 미루라는 것입니까”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또한 “정부는 국민과 지역을 살릴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함으로 의료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이 아플 때, 제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다면 국가가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면서 “의료는 복지의 핵심이다. 협상이나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되어서도 안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국가의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적 조치”라고 말했다. 증원이 필요한 이유로는 고령화에 따른 보건 산업 수요 증가, 소득 증가에 따른 의료수요 확대 추이, 의사의 근로시간 감소 추세, 의사 고령화 심각 문제 등을 언급했다. 또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경제협력 개발기구(OECD) 평균 3.7명인데 우리나라는 2.1명이다. 의사 수로 환산하면 1.6명에 5만배를 곱하면 약 8만명 이상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만 하더라도 연 2000명씩 증원할 때 OECD 평균에 도달하는 시점은 앞으로 27년 후인 2051년”이라고 부연했다.

의료계 요구 수용에도 의사들이 집단행동에 나선 것에 대한 아쉬움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미 정부는 의대 정원 정상화와 사법리스크 완화,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체계 강화 등 의료계 요구를 전폭 수용한 바 있다”면서 “그럼에도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벌이고 의료현장에 혼란이 발생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정부는 의료현장 혼란을 조속히 수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국민을 위한 의료 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늘봄학교 관련 “준비 상황을 점검해 보면 걱정되는 부분도있다. 지역별로 참여하는 학교 수의 차이가 크고, 지역에 따라 편차가 있다”면서 “정치 진영과 이해득실을 다 떠나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중앙과 지방이 힘을 모아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늘봄학교 범부처지원본부를 만들어서 중앙 정부 차원의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정부가 총력 지원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