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최근 국고보조금 부정 징후 탐지시스템(SFDS)을 활용한 지난해 보조금 부정수급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2018년 첫 가동 이후 최대 규모인 493건, 700억원의 부정수급을 적발했다. 기재부와 각 사업부처가 현장을 누빈 결과다. 한국재정정보원과 회계법인의 전문성도 뒷받침됐다.
적발 유형별로는 휴·폐업 기간 보조금 지급, 보조금 사용금지 업종 거래 등 집행 오·남용(비중 33%)이 가장 많았다. 이어 가족 거래(28%)가 뒤를 이었다.
실제 사례 중에는 보조금 사용 제한 업종인 주류판매업에서 약 30만원을 집행한 건부터 보조사업자가 본인이 대표로 있는 자회사와 80억원의 수의계약을 맺은 건도 있었다.
올해 국고보조금은 109조 1000억원으로 취약계층 보호와 민생 안정을 위해 사회 곳곳에 지원되고 있다. 국가 예산 656조 6000억원의 16.6%에 이르는 국고보조금을 부정으로 인한 누수 없이 관리하는 건 국가 재정건전성을 지키기 위한 일이자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정부는 부정수급 현장을 사후 적발하는 노력과 함께 보조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6월 민간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외부 검증 대상 범위를 보조금 총액 3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넓혔다. 올해 1월에는 보조사업자 선정 기준을 강화하고 부정수급 적발 사례가 많았던 쪼개기 계약과 부정한 내부거래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신설했다.
아울러 국고보조금과 지방보조금 간 연계를 강화해 국민 체감도를 높이고 감시 사각지대를 줄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고보조금과 지방보조금 정보를 통합해 제공하는 ‘보조금 통합포털’(bojo.go.kr)을 개통했다. 이제 보조금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돼 누구든 본인 정보나 관심 정보를 입력해 맞춤형 보조금을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다. 상반기 중에는 국고보조금과 지방보조금 간 중복 수급 여부를 상호 검증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올해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을 점검하는 데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역대 최대 규모인 총 8000건의 부정 징후 의심 사업을 추출해 더 폭넓은 탐지망을 형성하고, 이 중 450건에 대해서는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기존 부정수급 사례를 학습해 효과적으로 탐지하는 인공지능(AI) 탐지 모델을 활용해 적발률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그간 부정 징후 탐지시스템 운영 경험이 쌓이면서 적발 실적이 점점 올라가는 추세다.
앞으로 정부는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여 낭비 요인을 차단하는 데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특히 부정수급을 통한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남아 있는 사각지대를 촘촘하게 점검하고 개선해 나갈 것이다. 국민이 낸 세금으로 조성된 재정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확인하고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야말로 정부 본연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