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주역인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ASPI) 부회장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 시 예고한 보편 관세 10% 인상이 FTA 파트너에도 적용된다면 미국의 의무 위반”이라고 밝혔다. 커틀러 부회장은 지난 22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한국 특파원단· 코트라와 가진 간담회에서 “미국이 동맹국·파트너와 협력해 중국의 도전에 맞서 싸우기도 매우 어렵게 만들 것”이라며 이같이 우려했다.

그는 “트럼프 1기 때는 한국과의 무역적자가 줄고 있었고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반겼지만, 지난 몇 년은 특히 자동차, 반도체 때문에 한국과의 무역적자가 증가세”라며 “트럼프가 대선에서 이길 경우 2기 행정부에서 이를 우려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지난해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는 사상 최대 규모인 445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트럼프 정부 출범 당시인 2017년 179억 달러에서 6년 새 2.5배 늘어난 수치다.

특히 그는 “분명히 말하지만 (10% 관세가 FTA 체결국에도 적용되면) FTA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며 “FTA를 체결한 두 파트너 간에 일방적으로 관세를 인상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를 지낸 통상 전문가인 커틀러 부회장은 2006년 한미 FTA 협상 당시 미국 측 수석대표였다.

또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 재선 시 미중 디커플링(공급망·산업망에서 특정국 배제) 심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트럼프 2기 정부에서 고위 관료 후보로 거론되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전 USTR 대표 발언을 근거로 들었다.

그는 “(라이트하이저는) 더 높은 수준의 디커플링이 필요하고 우리가 정말 중국과의 경제 관계를 끊어야 한다고 굳게 믿고 있다”며 “지금(조 바이든 행정부)은 사람들이 디커플링을 ‘디리스킹(위험 제거)’이라고 (순화해) 부르지만, 우리는 다시 디커플링 논의로 돌아가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트럼프 1기 당시 대중 강경책을 주도했던 라이트하이저 전 대표는 지난해 6월 출간한 저서 ‘공짜 무역은 없다’에서 고율 관세, 무역 장벽의 필요성을 옹호하기도 했다.

그는 “트럼프가 재선된다면 디커플링을 위한 더 많은 노력을 볼 것 같다”면서 “중국산 제품에 현 25% 관세에 60% 포인트를 더해 85% 관세가 부과되면 이는 금지관세라고 부른다. 심각한 디커플링이 재현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그는 누가 차기 대통령이 되든 경제안보를 강조하는 추세는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전 세계 지정학적 긴장 등을 감안할 때 경제안보가 정책 입안자들의 최우선 순위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