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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In&Out] 상호의존이 분쟁을 줄인다는 믿음

[글로벌 In&Out] 상호의존이 분쟁을 줄인다는 믿음

입력 2024-02-26 03:17
업데이트 2024-02-26 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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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된 전쟁은 지난 24일로 이제 3년째 접어들었다. 지난 2년 사이 유럽의 안보 환경이 송두리째 바뀌었다. 핀란드와 스웨덴은 오랜 중립국 전통을 깨고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가입을 추진했다. 그 결과 나토 회원국과 러시아 간의 국경선은 1340㎞ 늘어났다. 과거 나토와 옛 공산권의 바르샤바조약기구가 대치하던 국경 길이와 같다. 우크라이나는 유럽연합(EU) 가입 신청을 했고, EU는 빠르게 공식 가입후보국 지위를 부여했다. EU는 우크라이나를 전폭 지원하면서 재건 계획도 논의 중이다.

나토 회원국은 우크라이나에 막대한 군사 지원을 시행했다. 특히 미국은 지난 1월까지 422억 유로의 군사 지원을 했다. 독일, 프랑스 등 EU 27개 회원국 전체의 지원과 맞먹은 규모다. 발트 3국과 북유럽 국가들은 자국 경제에 부담을 느낄 수준까지 우크라이나를 지원했다. 자국 국내총생산(GDP)의 1% 이상을 지원한 국가는 15개국에 이른다. 한편 유럽 국가들은 군비 증강에 나섰다. 전쟁 발생 전에 나토가 정한 GDP 대비 국방비 2% 기준을 충족하는 국가는 소수에 불과했다. 반면에 2024년에는 나토 31개 회원국 중 18개국이 충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댄 폴란드는 거의 4% 수준까지 국방비를 끌어올렸다. 한국이 폴란드에 전차와 자주포, 전투기 등을 수출할 수 있었던 배경이다.

미국과 EU는 고강도의 대러시아 제재를 시행했다. EU는 작년 12월까지 총 12차례의 대러시아 제재를 발표했다. 그 결과 에너지 공급 충격에 따른 높은 인플레이션에 시달렸고, 독일은 경기침체에 접어들었다. 에너지 수입이 막힌 러시아는 전쟁 초기에는 경제 혼란을 겪었지만, 중국과 인도 등으로 수출을 돌렸다. 대러시아 제재에 동참하는 국가는 45개국인데, 미국과 유럽의 제재에 동참하지 않는 국가가 더 많다. 이른바 ‘글로벌 사우스’로 불리는 이 국가들은 브릭스(BRICS)의 외연을 확장하면서 국제질서의 새로운 축으로 떠오르고 있다.

올해는 지구촌 ‘선거의 해’다. 70여 개국에서 전국 단위의 선거가 치러진다.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3월에 5선에 성공할 것이 확실시된다. 11월에 있을 미국 대선은 현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대결로 귀결되는 듯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고립주의적 세계관은 유럽의 지도자들이 자구책을 모색하도록 내몰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3년째에 접어든 러시아ㆍ우크라이나 전쟁은 외교와 정치적 타협의 공간으로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 우리가 70년 전에 겪은 한국전쟁의 상황과 흡사한 점이 많다. 이 해결책은 본래 유럽의 지도자들이 염두에 두었던 방향과는 다른데, 현실주의적 타협인 셈이다.

이 전쟁은 역사적 의미가 있다. 20세기 초 유럽에서는 국가 간 교류와 협력의 확대가 분쟁 가능성을 낮춘다는 믿음이 있었다. 상호의존이 평화를 촉진한다는 것이다. 반면에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그러한 믿음이 깨진 바 있다. 3년차에 접어든 전쟁이 협상을 통해 해결돼 역사가 재현되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다.

강유덕 한국외대 LT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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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덕 한국외대 LT학부 교수
강유덕 한국외대 LT학부 교수
2024-02-26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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