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32명·민주 12명·개혁 3명
22대 총선 준비 중으로 밝혀져
7명은 퇴직 3년 이내 출마 의사
참여연대 “정치적 중립 지켜야”

오는 4월 치러지는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준비하는 이들 중 전·현직 검사가 모두 47명이라는 시민단체의 분석이 나왔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검사 출신 47명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거나 출마 의사를 밝히는 등 22대 총선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25일 밝혔다.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이 32명, 더불어민주당이 12명, 개혁신당이 3명이었다.

출마를 준비하는 47명 가운데 21명은 이미 검사 경력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된 바 있고, 이번에 새로 출마를 준비하는 전·현직 검사는 26명이었다. 특히 출마를 준비하는 검사 가운데 신성식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 박용호 전 창원지검 마산지청장, 김상민 대전고검 검사 등 4명은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채 출마를 준비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검찰 안팎에서 논란이 됐다.

신 전 연구위원은 전남 순천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로 등록했고, 이 전 지검장은 민주당 전북 전주을의 전략 경선 후보에 포함됐다. 박 전 지청장은 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에, 김 검사는 경남 창원의창구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각각 등록했다.

이들 외에도 신현성, 이원모, 최용규 변호사 등 3명을 포함한 모두 7명이 검사를 퇴직한 지 3년이 채 안 되는 시점에 총선 출마의 뜻을 밝혔다. 공직자윤리법상 퇴직공직자의 취업심사대상기관 취업 제한 기간은 3년이다. 하지만 총선 출마는 취업 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참여연대는 “검사를 사임하자마자, 혹은 현직 검사 신분으로 특정 정당에 공천을 신청하고 출마를 한다는 건 검사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기본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걸 방증한다”고 비판했다.

박성재 신임 법무부 장관도 이 사안과 관련해 취임식에서 “최근 일부 검사들의 정치 행위에 대한 외부의 시선이 매우 따갑다. 스스로 자세를 가다듬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