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정책실장·대변인 연달아 입장 밝혀
“2000명은 최소 규모” 정원 확대 관철 의지

대통령실은 25일 의대 증원에 대해 반발하며 집단행동을 이어가고 있는 의료계를 향해 “세계 어느 나라도 환자 목숨을 볼모로 극단행동을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해서는 의료계와 타협 없이 규모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24일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에서 발표한 성명서를 언급하며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의대 정원 증원을 두고 의사들이 환자 목숨을 볼모로 집단 사직서를 내거나, 의대생이 집단 휴학계를 내는 등의 극단적 행동을 하는 경우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의 발언은 교수 협의회 성명서에서 ‘전공의가 사직하고 학생이 휴학까지 하는 비상사태에 대하여 정부가 가장 큰 책임이 있다’면서 ‘이번 사태로 미래를 책임질 의대학생과 전공의가 처벌을 받거나 교육에 지장을 받으면 안 된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라는 대목을 겨냥한 것으로 읽힌다.

김 대변인은 또한 정부가 필수 의료 해결책 없이 증원을 발표했다고 주장한 성명서 내용에 대해 “윤 대통령은 역대 어떤 대통령보다 의료 현장에 관심을 갖고 의사, 환자, 보호자, 전문가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왔으며 지역 의료 및 필수 의료 강화 방안 마련을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그 사례로 윤 대통령의 ▲지난해 2월 서울대 소아병동 방문 ▲10월 필수 의료 혁신 전략회의 주재 ▲지난 2월 의료 개혁을 주제로한 민생토론회 주재 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발표한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과감한 투자도 실시하고 있다”도 했다. 이를 뒷받침하는 예시로는 지난해 11월 필수 의료 강화를 위한 9000억 건강보험 재정 투자 의결, 소아 의료를 위한 3100억원 수준의 재정 투자 결정 등을 거론했다.

대통령실은 의과대학 증원 규모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정원 확대를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존 2000명을 의사 측과 조율해 낮출 가능성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여러 추계를 통해 이뤄진 증원 규모 2000명은 계속 필요 인원이다. 30여년간 1명도 증원되지 못한 관계로 감소된 인원이 누적해서 7000명에 이른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한) 타협은 없다. 우리의 기존 원칙도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계와의 협상 가능성은 열어두면서도 증원 규모 2000명에 대해서는 선을 긋는 모양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부에서는 대화 언제나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대화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지만 정부가 양보할 수 없는 부분들을 내걸면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대화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받아들이기 좀 어렵지 않나”라고 덧붙였다. 관계자는 “2000명은 양보하고 양보해서 최소한으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협상하지 않는 한 (대화에) 못 나온다고 할 경우에는 아예 대화를 안 하자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성 실장은 의료계를 향해 “정부는 의사들이 환자를 떠나는 일이 없도록 간곡히 부탁드리고 환자 곁에 있어달라는 입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환자 곁을 지키고 있는 의사, 간호사들께 감사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