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사단체, ‘의사 부족’ 견해차 지속
복지부 “의사 부족해 환자촌·응급실 뺑뻉이 발생”
의협 “언제든 병원행 가능…국민은 부족 못 느껴”
‘2000명’ 놓고도 팽팽 “논의했어야”VS“흥정 안돼”

정부와 의사단체가 의대 입학정원 증원을 두고 공개토론에 나섰지만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전제에서부터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입장차만 재확인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과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은 23일 오후 KBS 1TV 시사 프로그램 ’사사건건‘의 특집 생방송에 출연해 토론에 나섰다.

의사 수 현황에 대한 진단에 대해 박 차관은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한계에 봉착해 문제점을 노정하기 시작했다”며 “의료 수요는 고령화로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데 (의사) 공급은 한정돼 있다 보니 (수요와 공급 간) 불균형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 파급 현상으로 박 차관은 “긴 대기 시간, 환자촌(진료를 위해 상경해 병원 인근 숙박시설에 머무르는 현상), 응급실 뺑뺑이, 지역 병원의 심각한 구인난 등을 많이 경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스웨덴은 의사 수가 많지만 산모에게 자동차에서 출산하는 방법을 알려줄 정도로 의사를 만나기가 어렵다”며 “우리나라는 언제든지 가까운 병원을 방문해서 충분히 (의사를 만나 출산)할 수 있다”고 받아쳤다. 그러면서 “대기 시간이 길거나 당일 전문의를 만나지 못하는 부분은 전혀 없다”며 “국민이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고 느끼실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필수 의료과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일부 부족한 게 맞다”며 “그 부분은 의사 수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 의료과를 기피하는 우리나라의 의료 시스템에서 해답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향후 고령화로 인해 의사 수가 부족해질 것이란 전제에 대해서도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가 외국과 비교해 3배 정도 의료(서비스) 이용 횟수가 많은데 과도한 의료 이용 횟수를 줄여나간다면 1만 명보다 의사 수를 줄여야 한다는 결론이 나올 것”이라며 “향후 인공지능(AI) 발달로 인해 의료 인력이 업무가 줄어드는 등 10년 뒤 진단 치료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고령화로 인한 의료 인력 부족을 연구한) 보고서에는 많은 허점이 있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우리나라 최고 연구자들의 보고서에 나오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 저희가 보수적으로 봤을 때 (의사 수) 1만 명이 부족할 것이라는 공통점을 냈고 현재 약 5000명 정도(의 의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2035년에 총 1만 5000명이 부족할 것이란 결론이 나왔다”며 “기술 발전과 의사 인력 재배치를 통해 5000명 정도는 흡수할 수 있겠지만 말씀하신 방법으로 그 (의사 수가 부족한) 줄기를 다 흡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술 발전으로 진단이 효율화가 되더라도 진단 시간을 보완적으로 줄일 순 있지만 수술과 진단 등에 들어가는 기본적인 시간을 크게 낮출 수는 없다”며 “전공의들이 지금 (주당) 77시간을 일하는데 앞으로 더 줄여달라고 한다. 워라밸(일과 여가의 균형)을 강조하는 가치관의 변화 등도 있어서 의대를 증원하지 않고는 이런 문제를 막아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의사 증원 인력 2000명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견해차를 보였다. 김 위원장은 “정말로 증원을 해야 한다면 정부가 정확한 정원에 대해 의사 인력 수계 추급 위원회 등을 만들어 충분히 논의를 했어야 한다”며 “그동안 (복지부와 의협 간) 의료현안협의체를 하면서 ’2000명‘ 얘기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박 차관은 “부족한 의사 인력을 메꾸는 데에는 1500명 방안도 있고 500명 방안도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가 있고 그중 2000명을 제시한 것”이라며 “지난해 1월 대통령 업무보고 때 증원을 하겠다고 밝힌 이후 의료현안협의체가 구성돼 28번을 만나며 논의를 많이 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최종 의사 결정 전까지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의료계에 2000명이라는 숫자를 놓고 의료계와 흥정하듯이 ‘2000명 받을래, 아니면 줄일까’ 식으로 얘기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