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국민 삶의 질’ 보고서 발표
2022년 기관신뢰 1위 의료계…꼴찌 국회
코로나19 거치며 낯선 사람 신뢰도 급감
투표선거율은 청년층VS중장년층 격차

정부의 의대 입학 정원 증원 정책에 대한 의사단체의 반발이 한창입니다. 전공의 이탈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의료 현장 곳곳에서도 혼란이 발생하자 환자를 뒤로 하고 정부와의 싸움에 나선 의사단체를 향한 국민 여론도 좋지 않습니다. 이 가운데 2022년 국민 신뢰도 1위 기관이 의료계였다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사회 신뢰도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각 분야 별 지표를 통해 짚어보겠습니다.

통계청은 22일 ‘국민 삶의 질 2023’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국민 삶의 질 보고서는 11개(가족·공동체, 건강, 교육, 고용·임금, 소득·소비·자산, 여가, 주거, 환경, 안전, 시민참여, 주관적 웰빙) 분야에 걸친 71개 통계 지표로 국민의 삶의 질 수준을 가늠해보는 보고서입니다. 국민이 느끼는 우리 사회의 장점과 취약점을 파악하고 영역별로 사회상의 변화 추이를 진단해볼 수 있습니다.

11개 분야 중 지표가 최근 들어 대체적으로 악화된 분야는 ‘시민참여’ 부문입니다. 사회적인 격차와 불평등 문제, 시민사회의 역동성 등을 판단하는 지표인데요. 시민참여 분야의 7개 지표 중 선거투표율, 정치적 역량감, 기관신뢰도, 대인신뢰도 4개 지표과 최근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사회의 여러 제도 및 기관들이 얼마나 잘 운영되고 국민 전체의 이해를 대변하는지 보여주는 기관신뢰도는 2022년 52.8%로 나타났습니다. 기관신뢰도는 2013년 44.7에서 2016년 39.7%까지 낮아졌다가 2021년 55.4%까지 꾸준히 증가했는데요. 2022년 52.8%로 2016년 이후 7년 만에 감소세로 전환됐습니다.

세부 기관별로 보면 의료계에 대한 기관 신뢰도가 76.4%로 가장 높았습니다. 2021년 72.2%에서 4.2% 포인트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 다음으로 교육계(67.7%), 금융기관(67.1%), 지방자치단체(58.8%) 순으로 많았습니다. 신뢰도가 가장 낮은 기관은 국회(24.1%), 노동조합(43.1%), 경찰(45.1%) 순이었습니다.

친밀하지 않은 일반 사람들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보여주는 대인신뢰도도 2022년 54.6%로 전년 대비 4.7% 포인트 낮아졌는데요. 2018년 69.2%, 2019년 66.2%를 기록했던 대인신뢰도는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된 2020년 50.6%로 대폭 하락했습니다.총선이 약 한 달 반 앞으로 다가온 상황, 정치적 역량감의 변화 추이는 어떨까요? 정치적 역량감은 시민들이 자신의 행동이 정치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믿는 정도를 뜻하는데요. 시민들이 정치적 역량감을 가질수록 정치 참여가 높아지고 민주주의 발전에 도움이 됩니다.

2022년 정치적 역량감은 15.2%로 2021년 21.2%에서 대폭 감소했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정치적 역량감은 ‘나 같은 사람들은 정부가 하는 일에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 없다’, ‘정부는 나와 같은 사람들의 생각이나 의견에 관심이 없다’는 항목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응답자의 비율로 측정하는데, 2022년 이러한 의견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10년 새 가장 많았다는 뜻입니다.

2013년 26.7%였던 정치적 역량감은 이후 증감을 반복하다가 2020년 17.6%, 2021년 21.2%를 기록한 데 이어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성별에 따라 편차가 컸는데요, 남성의 정치적 역량감은 17.2%로 평균치보다 높았던 반면 여성의 정치적 역량감은 13.3%로 현저히 3.9% 포인트나 차이가 벌어졌습니다.

선거 투표율은 2022년 77.1%로 5년 전 2017년 77.2%보다 0.1% 포인트 줄어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문제는 연령대별로 젊은 층에서 선거투표율이 줄고 고령으로 갈수록 투표율이 늘었다는 점입니다. 2017년과 비교했을 때 20~30대 청년에선 투표율이 감소했고 50대 이상 중장년 층은 투표율이 증가하는 현상을 보였습니다. 2022년 20대 전반 세대는 71.6%, 20대 후반은 70.4%, 30대 전반은 70.9%, 30대 후반은 70.6%인 반면 50대는 81.4%, 60대는 87.6%, 70대는 86.2% 등 중장년층의 투표율 역시 두드러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