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경영 사항 결정하는 이사회
주주의 비례적 이익 보호 필요
소액주주 권리 보호 판결 기대
대주주 부담 완화도 같이 가야

다음주에 기업 밸류업(가치상승) 프로그램이 발표된다. 연기금 등을 동원해 주가를 올리는 방식이 아니라 제도를 만들겠다는 방향 전환이다. 그동안 우리 기업의 주가는 저평가됐고, 주주는 홀대당했다.

물적분할에 따른 주주 보호 방안은 2022년 10월 도입됐다. 물적분할은 기업이 일부 사업을 떼내 지분 100% 자회사로 만드는 방식이다. 자회사가 상장되면 모기업은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막대한 투자금을 받을 수 있지만 소액주주들은 모기업 가치 하락으로 손실을 볼 수 있다.

한때 100만원 넘었던 LG화학 주가는 지금 50만원 안팎이다. 핵심 사업인 배터리 부문은 2022년 1월 LG에너지솔루션으로 물적분할돼 상장됐다. 당시 공모주 청약에 114조원이 몰렸다. LG화학은 LG에너지솔루션의 최대주주(81.84%)다. 그 이후 금융당국은 물적분할 추진 시 주주 보호 방안, 상장계획 등을 공시하고 반대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주도록 했다. LG화학은 배당금 결정 기준을 연결재무제표 당기순익으로 해 LG에너지솔루션 실적까지 더해 배당했다. 당기순익의 30% 이상, 최소 1만원 3년간 유지였다. 다른 기업보다 배당이 많지만 주가 하락에 비하면 새 발의 피다.

배당은 성과를 주주와 나누는 과정이다. 배당금이 당기순익에서 차지하는 비중(배당성향)이 우리나라는 20.1%(2022년 기준)다. 미국(40.5%), 일본(36.5%), 대만(52.5%)은 물론 중국(35.0%)보다 낮다.

물적분할, 배당 등 주요 결정은 이사회가 한다. 이사는 상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는 충실의무를 진다. 특정 주주에게 피해가 발생해도 이사는 책임이 없다.

이수만 SM엔터테인먼트 창업자는 지난해 경영권 분쟁 때 이사회가 카카오에만 신주 발행을 결의하자 “긴급한 자금조달 및 사업확장 등 경영상 필요가 없음에도 제3자에게 신주를 발행한 건 기존 주주들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해 위법”이라며 발행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은 기존 주주의 ‘비례적 이익’ 침해를 용인할 만큼 긴급하게 자금을 조달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받아들였다.

주주의 비례적 이익은 주식 1주당 가치는 같고 대주주든 소액주주든 1주당 가치를 보호받아야 한다는 주주 평등 원칙이다. 이사회 구성원이라면 주주의 비례적 이익에 대한 충실의무도 져야 한다. 2022년 발의된 상법 개정안 요지다.

미국 델라웨어주 법원은 지난달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받은 보상을 무효화시켰다. 델라웨어주 회사법은 기업의 자유로운 지배구조와 경영활동을 보호한다고 평가받아 미국 상장사의 절반 이상이 델라웨어주에 법인 소재지가 있다. 2018년 마련된 보상안은 머스크가 매출, 시가총액 등 12개 특정 목표를 달성할 때마다 주식 1%씩을 받는 내용이다. 그는 2022년 목표를 달성해 558억 달러(약 74조원)어치 주식을 받았다. 법원은 이사회가 머스크 영향력하에 있고, 보상안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 주주에게 불공정하다고 지적했다. 소송 제기 주주는 테슬라 9주를 갖고 있다. 국내에서도 이런 판결이 나올 수 있어야 한다.

상장은 주주에게 투자를 받는 과정이다. 지분 몇 %를 넘겼건 주주에 대한 책임은 여전하다. 투자가 제대로 대접받으려면 대주주가 중요하다. 대주주 지분이 많을수록 상속세 부담 때문에 주가가 오르지 않기를 바란다. 배당도 인색하다. 배당을 더해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더해져 누진세율이 적용돼서다. 다른 국가는 배당세율이 하나다.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가 알려진 지난달 17일 이후 코스피는 오르고 외국인은 매수세였지만 개인투자자는 매도세였다. 개인투자자들은 일회성 행사로 여기고 차익을 실현했다는 뜻이다. 모든 주주의 부담을 줄여 가며 평등하게 보호해야 주가 상승 정책이 지속가능하다.

전경하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