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의 적’ 겨눠 당내 단결 노린 듯
與 조용한 공천에 이탈표 기대 줄고
부결 땐 ‘韓, 尹 아바타’ 공세 계산도

한동훈 “왜 질질 끄는지 묻고 싶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오는 29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재표결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공천 내홍으로 민주당 원심력이 커지는 상황에서 ‘외부의 적’을 다시금 분명히 해 단결을 꾀하기 위한 카드로 풀이된다. 재의결을 위해 필요한 국민의힘 이탈표를 기대하기 어려워졌다는 상황 판단도 반영됐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쌍특검법 재표결을 29일 본회의에서 할 생각”이라며 “주가조작 범죄에 대통령 부인이 연루되고, 사법 정의를 팔아 사적 이익을 취했다는 의혹의 중대성에 비추어 봤을 때 진상 규명과 책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구로구에서 청년 공약을 발표한 이후 기자들과 민주당의 쌍특검법 재표결 계획과 관련해 “총선용 악법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닌가. 부결됐는데 왜 지금까지 질질 끌고 있었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그간 민주당 내부에서는 쌍특검법 재표결 시점을 미루자는 목소리가 나왔다. 공천 반발에 따른 국민의힘 이탈표를 기대한 건데, 오히려 민주당의 공천 갈등이 탈당 사태로 번지는 상황에 처했다. 국민의힘은 공천 잡음 관리에 집중하며 현역 의원 컷오프(공천 배제)를 최소화하고 있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국회가 다시 통과시키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이 교섭단체가 아닌 소수 정당, 무소속 의원들의 표까지 모아 180명의 찬성표를 만든다고 해도, 국민의힘 찬성표 없이는 이를 달성하기 어렵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일부 의원들은 국민의힘에서 이탈자가 많이 나올 테니 총선 이후에 재표결을 하는 게 더 좋지 않겠냐는 의견을 냈다. 그러나 재의결을 위해서는 국민의힘 이탈표가 20표 이상 필요한데, 현재로는 기대하기 힘드니 시간을 끄는 게 당에도 좋지 않을 것이라는 게 원내지도부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당장 29일 쌍특검법이 부결되더라도 한 위원장에 대한 ‘윤석열 아바타’ 공세를 강화할 수 있으니 잃을 게 없다는 계산도 깔렸다.

국민의힘도 빠른 시일 내 재표결을 하자는 입장인데, 이른바 ‘김건희 리스크’가 총선 직전 여론에 반영되지 않도록 털어내고 싶은 의중이 반영돼 있다. 정희용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통화에서 “국민의힘은 쌍특검법을 진작에 처리했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지금도 늦었다. 지금까지 표결을 지연시킨 것도 정쟁을 유발하기 위한 ‘총선용’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는데 이를 최대한 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도 김건희 여사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이인영 민주당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향해 “유검무죄, 무검유죄라는 검찰카르텔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방탄 카르텔”이라며 “김건희 여사의 방탄으로 국가시스템이 무너지고 법치가 붕괴하고 권력 사유화가 정점을 향해서 치닫지 않도록 총리가 살펴 보시기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