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게 유괴범으로 몰려 고문당하다 한쪽 눈을 잃은 이상출(68)씨의 피해 사실을 확인했다고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21일 밝혔다.

이씨는 1980년 11월 발생한 ‘이윤상군 유괴살해 사건’ 당시 유괴범으로 몰렸다. 이군은 유괴된 다음 날 죽었지만 1년 넘게 범인을 잡지 못했고 이 과정에서 경찰은 이군의 옆집에 살며 정육점을 운영하던 이씨를 임의동행 형식으로 연행하고 고문해 가축 도살용 트럭으로 납치해 살해했다는 허위자백을 받아냈다. 여관방에 갇혀 고문당한 이씨는 후유증으로 한쪽 눈의 시력을 잃었고 이후에도 오랜 기간 트라우마에 시달리며 살아야 했다.

당시 사건은 사회에 일으킨 파장이 커서 전두환 전 대통령이 특별담화를 통해 “윤상이가 살면 네놈도 살 것이고 윤상이가 죽으면 네놈도 죽을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경찰은 명확한 범행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자 이씨를 공갈 등 혐의로 지인과 함께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이씨는 재판에 넘겨졌으나 법원은 불법 체포·구금된 그가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진술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씨가 억울하게 고문당한 사건의 진범은 이군이 다니던 학교의 체육 교사였던 주영형이었다. 주영형은 여고생 2명과 함께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들과 동반자살을 계획했다가 1981년 11월 30일 모두 검거되면서 무산됐다. 주영형은 수감 중 종교에 귀의해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보여주기도 했지만 1983년 7월 9일 서울구치소 내 사형장에서 교수형이 집행됐다. 당시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던진 이 사건은 이청준의 소설 ‘벌레 이야기’, 영화 ‘밀양’, ‘친절한 금자씨’의 모티브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진실화해위는 경찰이 구속영장 발부 등 법적 근거 없이 이씨를 불법 구금하고 가혹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경찰의 별건 구속·수사 또한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을 명백히 위배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진실화해위는 이씨에 대한 사과와 명예·피해 회복 조처를 경찰청에 권고했다.

진실화해위는 이날 ‘경북 지역 미군 관련 민간인 희생 사건’에 대해서도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진실화해위는 한국전쟁 기간인 1950년 7~9월 경북 영덕·울진·예천군 등 지역에서 미군의 폭격과 포격, 총격 등으로 민간인 33명이 희생당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 밖에도 진실화해위는 ‘육군보안사령부 불법구금 등 인권침해 사건’, ‘성신호 등 납북귀환 어부 인권침해 사건’ 등 8건에 대해서도 진실규명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