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제각각…25년간 ‘4차례’ 의료파업
의약분업·원격진료·의대증원에 ‘거센 반발’
“환자 떠난 의사들”…내부 비판 목소리도

최근 20여년간 의료파업이 네차례 반복되면서 응급상황에 제때 치료를 못 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시민들 사이 커지고 있다.

과거 의료파업이 진행되는 동안 치료를 받지 못해 숨지거나 장애가 생긴 환자들이 발생한 바 있어 전공의들의 이번 집단행동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못한 상황이다.

1999년 말부터 2000년 말까지 1년간 이어진 의약분업(의사와 약사 직능 분할) 사태로 인해 처음엔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산발적 파업을 하다가 6월 들어 엿새간 의료계 전면파업이 있었다. 이후 전공의가 파업에 동참하는 등 의약분업 의료파업은 다섯차례 이상 이어져 병·의원 진료가 마비되는 사상 초유의 의료대란이 불거졌다. 당시 전국 병의원 대부분이 휴진했고 개원의와 전공의 참여율은 90%에 달했다.

2014년에는 정부가 원격의료와 의료법인 영리화를 추진하려하자 의료계가 반대하며 일부지역의 필수인력(응급실·중환자실)을 제외하고 전공의 대다수가 병원을 떠났다. 당시 전국 전공의 1만 7000명 중 7200명이 참여했다.

가장 최근인 2020년은 이번 전공의 파업과 많이 닮았다. 당시 정부는 의대 정원을 매년 400명씩, 10년간 총 4000명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자 8월 7일 이에 반발한 전공의들과 40개 대학 의대생들이 진료와 학업을 중단하며 거세게 반대했다. 같은 달 14일에는 대한의사협회가 총파업에 참여하고 21일엔 무기한 파업에 들어갔다.

정책 냈다 하면 ‘파업카드’…희생양된 환자들
정부가 의료정책을 낼 때마다 의료계는 건건이 부딪혔다. 단순히 ‘강대강’ 설전에만 머무는 게 아닌, 실제 물리적 파업으로 이어지면서 의료공백의 비극은 환자들과 가족들에게 돌아갔다. 파업에 희생된 이들은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명을 달리해야 했고 평생의 장애를 가진 채 살아가게 됐다.

의대 정원확대에 반대하는 파업이 있던 2020년 8월 26일 오후 11시 23분쯤 부산시 북구에서는 음독 환자가 발생해 경남과 부산지역 대학병원 6곳, 2차 의료기관 7곳에 치료를 문의했지만 인력 부족 등으로 이송할 수 없었다. 이 환자는 3시간 만에 울산대병원으로 옮겨졌지만 27일 오후 끝내 숨졌다.

다음 날에는 경기 의정부시에서 30대 심정지 환자가 치료받을 병원을 찾지 못해 사망하는 일이 있었다. 이날 오전 5시 1분쯤 의정부 장암동에 거주하는 30대 A씨는 심정지를 일으켰고, 가족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들은 가슴 압박과 약물 투여 등 응급조치를 한 뒤 병원 이송을 시작했다. 그러나 의정부 시내 4개 병원에서 이송 불가 통보를 받았다. 이 때문에 18㎞ 떨어진 양주 덕정동에 있는 병원으로 향했고 오전 5시 43분쯤 병원에 도착했지만 결국 사망했다.

한 어린이의 인생이 뒤틀린 사건도 있다. 2000년 10월 8일 당시 3살이던 박군은 심한 구토 증세에 부모와 함께 경북 포항의 한 병원을 찾았고 장중첩증(창자가 꼬이는 현상) 진단을 판단 받았다. 하지만 병원 측은 ‘전공의·수련의 파업으로 대체 의료진이 없어 수술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6시간 만에 대구 경북대 병원으로 옮겨진 박군은 뒤늦게 수술을 받아 생명은 건졌지만, 간질·언어장애·정신지체 등 평생의 장애를 안게 됐다.환자 생명을 볼모로 한 의료파업이 반복되자 의료계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이번 의료파업과 관련 한 공공의료원 관계자는 “국내 의료체계는 의사들이 병상을 쥐고 흔들 수 있는 구조라서 일부 의사들이 환자를 볼모로 원하는 바를 요구할 수 있다”며 “공공병상의 비중을 다른 선진국처럼 키워야 의료파업이 발생해도 대체제 역할을 해 의료공백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0년 파업 당시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는 “코로나19 시국에서 중환자실과 응급실 인력을 빼면서 벌이는 젊은 의사의 진료거부행위는 한국의료 의사세대 역사의 패륜으로 기록될 뿐”이라고 꼬집었다. 대한간호사협회도 “국가 책임하에 경쟁력 있는 지역공공의료기관을 만들어 국민이 행복하고 의료인도 자긍심을 가지고 일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