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 앞두고 발길 뚝 끊긴 서울 도봉고·성수공고
2010년 이후 폐교된 중고교의 23%는 ‘도시 폐교’
“통학거리 길어지면 면학 의지↓…거리 고려해야”

“동네에 나같은 늙은이들만 있으니 학교가 유지될 수 있겠어요.”

지난 14일 서울 도봉구 도봉고 앞에서 만난 주민 지모(69)씨는 “학생들이 있을 땐 동네가 활기가 돌았는데 이제 거리에서 마주치는 죄다 노인뿐”이라며 아쉬워했다. 2003년 개교한 도봉고는 개교 20년 만인 다음달 1일 폐교된다. 서울에서 일반고가 폐교되는 첫 사례다. 도봉고의 마지막 배움터지킴이 박창균(70)씨도 “지난달 4일 졸업식 이후에는 몇몇 직원 외엔 학교를 찾는 이가 없다”며 “이대로 문을 닫는다고 생각하니 안타깝다”고 전했다.

도봉고에는 소수의 행정직원이 있을 뿐 오가는 발길이 뚝 끊겨 있었다. 학교 한쪽에 쌓아둔 화이트보드, 이젤 등 폐기해야 할 교구들이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마저 자아냈다. 도봉고는 개교 이후 학생 수 200명대를 유지하다가 2021년 75명, 2022년 42명으로 학생 수가 급격히 줄면서 결국 폐교 절차를 밟게 됐다.18일 서울시에 따르면 도봉고가 있는 도봉1동은 서울에서도 대표적인 고령인구 밀집 지역이다. 지난해 9월 기준 도봉1동의 고령인구 비율은 30.1%로, 서울시 평균(18.2%)보다 약 1.7배 높다. 학교에 다닐만한 가구가 유입되지 않은 영향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고등학교 희망 배정률이 평균 80% 수준인데, 도봉고는 20% 아래로 떨어진 상황이었다”며 “학교를 유지하기 어려워 통폐합됐다”고 설명했다.

도봉고뿐 아니라 성동구의 성수공고도 다음달 폐교된다. 도보로 10분 정도 떨어진 성수동 카페거리에는 오가는 인파로 북적였지만, 성수공고 주변은 공사장 소음만 간혹 들려올 뿐 고요함만 감돌았다. 인근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이모씨는 “10년 전까지만 해도 등하교 시간에는 학생들이 몰리면서 주변까지 활기가 돌았다”며 “학생이 줄기 시작하더니 2~3년 전부터는 교사가 학생보다 많은 학교가 됐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성수공고는 학령 인구 감소, 극심한 취업난에 따른 특성화고 기피 현상이 맞물리면서 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다른 특성화고보다 유독 학생 수가 적었던 성수공고는 2021년 동대문구에 있는 휘경공고와 통폐합하기로 결정됐다. 도봉고와 성수공고를 시작으로 서울에서도 문을 닫는 중·고등학교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010년 이후 중·고교 폐교↑…대도시서 17개
실제로 저출생으로 학교에 다녀야 할 아이들이 줄어들면서 도시지역의 중·고등학교 폐교는 이미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신문이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부터 2023년까지 폐교된 공립 중·고등학교 134개(분교 제외) 가운데 31개(23.1%)는 도시 지역 학교였다. 1978년부터 2009년까지 폐교된 96개 중 12개(12.5%)가 도시 지역 학교인 점을 감안하면, 폐교되는 학교 수와 비중 모두 높아지고 있다.

폐교된 중·고등학교 10곳 중 6곳(58.2%)은 2010년 이후 사라진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들어 심화한 학령 인구 감소의 여파로 초등학교뿐 아니라 비교적 규모가 큰 중·고등학교도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다. 폐교 숫자가 늘었을 뿐 아니라 농어촌에서 도시로 확대된 것으로 풀이된다. 도시 지역 가운데 서울·인천·대구 등 대도시권에서 폐교된 학교도 2010년 이후 17개로 집계됐다.

학령 인구 감소가 계속되는 만큼 문을 닫는 중·고등학교는 지역을 막론하고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교육개발원의 2024~2029년 학생 수 추계 자료를 보면, 전국 초·중고등학생 수는 올해 513만 1218명에서 2026년에는 483만 3026명으로 500만명대가 무너진다.실제로 서울시교육청의 2024~2028학년도 학생배치계획에 따르면 학생 수가 300명 이하인 소규모 중·고등학교 수는 2028년 103개로 추산된다. 서울시교육청 기준을 적용하면 4년 뒤에는 서울에 있는 중·고등학교 708개 중 103개(14.5%)가 폐교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학령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학교를 유지하는 게 사회적으로 큰 부담이 되는 만큼 대도시에서도 학교 통폐합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상대적으로 대체 학교를 가까운 거리에서 찾을 수 있는 초등학교와 달리 중·고등학교가 문을 닫게 되면 인근 지역의 교육 여건은 악화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기준 전국 초등학교는 6175개지만, 중학교는 3264개, 고등학교는 2379개다. 학교 수가 적은 만큼 폐교로 인해 통학 거리가 길어지고 교육 여건 악화로 신규 유입 인구가 줄어드는 등 지역사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중·고등학교를 폐교할 때는 학생 수가 주요 기준이 된다. 폐교 기준은 각 시도 교육청마다 조금씩 다르다. 서울시교육청은 300명 이하인 중·고등학교의 경우 통폐합 대상으로 분류한다. 부산시교육청은 도시 지역 240명 이하, 읍 단위 지역 120명 이하, 면 단위 60명 이하인 경우 폐교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대부분 시도교육청에서는 학부모 절반 이상의 동의와 같은 기준도 실제 폐교 시에는 적용하고 있다. 한 시도 교육청 관계자는 “정량화된 학생 수 이외에도 통학 거리, 향후 인구 증감 등을 종합 고려해 폐교를 최종결정한다”고 말했다.

전문가 “학생 수 이외의 폐교 기준 명시해야”
다만 학생 수 외에도 통학거리나 지역 특성에 맞춰 교육권을 보장할 수 있는 기준이 구체적으로 명시돼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학교를 살리기 위해 우선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제영 이화여대 교육학과 교수는 “통학 거리가 길어지면 면학 의지가 떨어질 수 있다”며 “폐교 대상교를 선정할 때 (학생 수에 따른) 재정적 측면은 물론 주민 동의와 통학 여건을 반드시 고려하고, 이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주형 경인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인구 밀도가 낮은 지역은 통폐합이 더 나은 학습권을 보장할 수도 있다”면서도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과 양질의 교육을 받을 교육권이 적절하게 보장한다는 전제를 갖춰야 한다”고 했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영어나 AI 몰입학교로 지정해 소멸 지역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다른 지역에서 이사 올 수 있는 유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