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극복 대책이 풍년이다. 총선에서 표를 얻기 위한 선심성 공약일지라도 일단 많은 아이디어가 논의 테이블에 오르는 건 고무적이다. ‘아빠 유급 출산휴가 1개월’, ‘자녀 돌봄 휴가 1년에 5일’ 등 정치권에서 나온 저출산 공약도 효과를 장담하긴 어렵지만 충분히 고개가 끄덕여진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1억원을 키워드로 한 저출산 대책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오면서 ‘현금 1억원’이 저출산 대책을 집어삼키는 블랙홀이 돼 버렸다. 부영그룹은 2021년 이후 출산한 직원에게 세전 1억원의 출산장려금을 증여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기업의 자발적인 출산 지원책에 세제 혜택을 주라며 힘을 실었다.
‘1억원’이란 액수는 민·관·정을 가리지 않고 나왔다. 인천시는 지난해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가 18세가 될 때까지 1억원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첫째는 1억원 대출 무이자 전환, 둘째는 원금의 절반인 5000만원 감면, 셋째는 원금 1억원 전액 탕감을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정부가 올해 도입한 결혼·출산 1억원 증여 비과세 제도도 출산장려책 범주에 포함된다.
파격적인 현금 지원으로 저출산을 극복하겠다는 취지에는 십분 공감한다. 하지만 출산이라는 숭고한 가치가 금전의 대가가 됐다는 건 참으로 씁쓸한 대목이다. ‘아이 낳으면 1억원 줄게’를 달리 보면 돈으로 출산율을 사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출산의 목적이 자녀가 아니라 1억원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슬픈 일이다. 물론 돈에 눈이 멀어 1억원을 받아 챙기고 나서 자녀 육아를 다른 사람에게 맡길 생각을 하는 부모는 없을 거라 믿는다.
출산 지원금 기준도 너무 높아져 버렸다. 이제 100만원, 200만원 지원은 너무 적게 느껴진다. 출산하고서 1억원을 받는 게 당연시되면 받지 못하는 사람의 박탈감은 얼마나 클까. 사실 부영그룹의 사례는 우리 사회 속 아주 작은 특별 이벤트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를 일반화해 버리면 수많은 부부가 “우린 어차피 1억원 못 받는데”라는 자괴감에 빠져 오히려 출산을 꺼릴 수도 있다. 또 “아이 키우는 데 1억원이나 드는구나”라는 생각이 오히려 출산을 단념하게 만들 수도 있다.
0할대 타율의 출산 정책에 담긴 절실함을 모르는 건 아니다. 어떻게든 출산율을 높여야겠기에 사람의 욕망을 건드리는 ‘물질 만능주의’ 카드를 충격 요법으로 꺼내 든 것 같다. 1억원 출산장려금을 ‘육아 비용 부담 걱정하지 말고 낳아라’란 의미로 해석한다면 긍정적 측면은 분명히 있다. 당장 출산율을 높이는 데도 효과가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저출산의 원인이 육아비 부담에 있다고 보고 돈으로 풀려고 하다 보니 ‘육아=돈’이란 인식이 강해져 둘 이상 낳지 않는다는 진단도 있다. ‘육아가 이토록 행복한 것’이란 인식을 확산시켜 기꺼이 출산에 임하게 하는 정책이 더 필요한 이유다.
정부는 저출산 정책의 효과를 판단할 때 ‘미혼 남녀와 딩크족(무자녀 맞벌이)이 자녀를 낳은 엄마·아빠를 부러워할까’를 먼저 고민해야 한다. 부럽지 않으면 실패한 정책이다. 우리 사회는 자녀를 낳은 부모를 더는 애국자라 부르지 말아야 한다. 출산을 희생으로 인식할수록 출산율은 더 추락할 수밖에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