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인터뷰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올해 공정위의 키워드로 ‘민생’을 제시했다. 국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안기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 문제를 해소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건설 경기 위축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혁신 기업의 성장을 막는 규제를 적극 발굴·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한 위원장은 최근 공정위가 제재 불복 소송에서 잇달아 패소한 것과 관련해 “고등법원과 공정위의 견해차로 발생한 것”이라며 “상고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 보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처럼 패소 사건 담당자에게 책임을 묻는 제도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관련자의 고의·중과실이 명백히 확인될 때는 성과 평가지표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인터뷰는 15일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이뤄졌다.‘모바일상품권’ 거래 관행 개선

카드보다 수수료율 4.5~9.5%P ↑
정산 기간 길어 소상공인 부담
민관협의체 통해 새 방안 도출
기한 넘으면 환불액 90% 그쳐

-‘기프티콘’이라고 불리는 모바일상품권 거래 관행의 문제점과 개선책은.

“모바일상품권은 다양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 특히 다른 결제수단보다 수수료율이 높고 정산 기간이 길어 소상공인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0.5~1.5%, 정산 기간은 최대 3영업일 이내인데, 모바일상품권 수수료율은 5~11%, 정산 기간은 최대 60일 이내다. 수수료와 정산 기간은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개선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유효기간이 지난 모바일상품권에 대한 환불이 90%만 이뤄져 불만이 크다. 앞으로 90% 이상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표준 약관을 개정하려고 한다.”

-건설경기 침체로 피해가 우려되는 중소기업을 보호할 방안은.

“건설 분야의 어려움이 가중돼 하도급대금 미지급, 불리한 거래 조건 강요와 같은 불공정한 거래 관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에도 신고가 늘어나고 있다. 피해 중소기업이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법 집행에 집중할 계획이다.”

-인공지능(AI)과 소프트웨어 오작동 등에 따른 사고의 배상을 가능하게 하는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은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가.

“현행법상 AI와 소프트웨어가 제조물 책임법상 ‘제조물’에 해당하는지 불명확하다. 그래서 소프트웨어의 결함으로 인한 피해는 구제가 쉽지 않다. 공정위는 제조물 개념을 재정의해 AI와 소프트웨어를 제조물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포함된다면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오작동으로 인한 교통사고에도 법이 적용될 수 있다.”

4건의 기업 제재 불복소송 상고

패소 원인은 고법과의 견해 차이
쿠팡 사건, 기존 판례와 달리 판단
행정소송 승소율 5년간 90% 넘어
최종 결과까지 지켜봐야 할 상황

-공정위가 행정소송에서 잇달아 패소하면서 애초 무리한 과징금 부과였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SK실트론의 사익 편취, SPC의 부당 지원 행위, 쿠팡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해운 담합 제재 관련 소송에서 패소했다. 공정위와 서울고법 사이에 견해 차이가 있다고 본다. SK실트론 사건은 지난 13일 상고했다. 해운 담합 사건은 고등법원이 공정거래법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시도했고, SK실트론 사건은 판례가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 기회 제공 행위’에 대한 해석을 두고 견해 차이가 있었다. SPC 사건에서 패소한 건 정상가격 산정에 대한 견해 차이 때문이다. 쿠팡 사건은 고법이 기존 판례와 다르게 판단했다. 최근 5년간 대법원에서 공정위 승소 취지로 파기 환송된 비율은 약 33%로 높은 편이다.”

-공정위 제재 결정에 대한 기업 수용도가 떨어지고 있는데.

“공정위의 행정소송 승소율은 최근 5년 평균 90%가 넘는다. 일부 승소를 제외한 전부 승소율만 보면 73.8%다. 내부적으로는 패소 사례와 관련해 조사와 심결의 품질을 조금 더 높이는 노력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 최근 법원이 보다 엄격하게 증거를 요구하는 추세다. 이런 부분에 적극 대응할 생각이다. 심의 단계에서는 처분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심사관과 피심인 사이에 충분히 공방이 이뤄질 수 있도록 더 많은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다. 판단을 내리기 모호할 때는 재심사 결정을 적극 활용해 심의의 타당성을 높이려고 한다.”

제재 중과실 확인시 평가지표 개선

공정위 제재, 회의서 합의로 결정
조세법정주의 국세청 과세와 달라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기 어려워
4건의 패소 사건 원인 분석 마쳐

-패소했을 때 담당자에게 책임을 묻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국세청의 과세는 조세법정주의에 따라 과세 요건이 법에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만 공정위 제재는 위법성 평가와 관련해 판단 여지가 많다. 또 전원회의나 소회의 등 합의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개인 책임으로 귀속시키긴 어려운 측면이 있다. 다만 행정소송 패소 원인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 최근 4건의 패소와 관련해 내부적으로 무엇을 보완해야 할지 분석을 마쳤다.”

-공정위가 올해 추진하는 대기업집단 제도 개선 방안은.

“일관되게 대기업집단 제도의 합리적인 운영을 강조해 왔다. 올해도 기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규제는 합리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일부 교묘하게 법 위반을 회피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 장치를 마련할 것이다. 기업집단 규제의 합리적 조정을 위해 현재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 기준이 국내총생산(GDP)과 연동되도록 연내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혁신기업 성장 막는 규제 완화

개선된 대기업집단제 연내 추진
사주 사익편취 고발 지침 급선회
플랫폼법, 관계자 의견 수렴 필요
소비자단체와도 소통, 입법 지속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의 올해 동일인 지정 가능성 전망은.

“개별 기업집단 동일인이 누가 될 것인지는 현재로서는 말씀드리기 곤란하다.”

-재계 반발로 무산된 사주 일가 사익 편취 고발 강화 지침에 대해선 어떤 입장인가.

“고발 지침 개정은 하지 않을 것이다. 당초 사익 편취 행위에 특수관계인이 관여한 사실을 입증할 때 간접·정황증거도 고려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반영하려고 했다. 지침을 개정하지 않고 조사·심결에 적용할 수도 있었는데 피심인의 방어권 보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지침에 반영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를 오해해 ‘특수관계인의 관여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도 무조건 고발하려고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후 업계와 충분한 소통이 이뤄져 지침을 개정하기보다 사건 조사와 심결 과정에 판례 취지를 반영하는 쪽으로 선회했다. 앞으로는 판례 취지에 따라 간접·정황증거까지 포함해 종합적으로 고려할 예정이다.”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발표를 연기한 배경과 앞으로의 계획은.

“지난해 12월에 추진 방침을 발표했고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과정에서 추가 청취 및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안이니까 당장 법안을 공개하기보단 플랫폼 업계와 소상공인, 소비자단체 등과 폭넓게 소통하고 지배적 사업자 지정 제도를 포함해 대안을 열어 놓고 충분히 검토할 계획이다. 입법은 분명히 한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장 출신 경제·금융·보험법 전문가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나경원 국민의힘 전 의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조해진·송언석·박수영 의원(국민의힘), 송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 등과 함께 서울대 법대 82학번이다. 정부 기관과 위원회에서도 경력을 쌓았다. 2009년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 전문위원, 2016~2017년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2016~2019년 보험연구원 원장을 역임했다. 법무부 감찰위원회 위원장과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 위원도 맡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