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부산대 등 9개 국립대 의대 교수 증원

의협 “2000명 증원, 교육 질 떨어져”
행안 “국립대 의대정원 배정 끝나면
4월 정기직제서 의대 교수 증원 검토”
기재 “증원 규모 오면 예산 확정할 것”
외과 등 필수 의료 분야 교수 더 증원
사립 의대 포함 1000명 교수 자리 늘 듯
복지 “기초의학 등 과목별 교수 늘릴 것”
“의학교육 질 문제 집단행동 이유 안돼”

정부가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해도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국립대 의대 겸임교수를 늘리기로 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정원을 한 번에 2000명이나 늘리면 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하며 여론전을 펴자 이에 대응해 실효성 있는 대안을 내놓은 것이다. 응급의학과 등 의료 인력 부족이 언급되는 필수 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교수 정원을 늘리는 방안이다.

공무원 조직 정원을 조정하는 행정안전부의 복수 관계자는 15일 서울신문과의 전화 통화에서 “의대 입학 정원이 늘면서 교수 1명이 담당하는 학생수가 과도하게 늘어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겸임(겸직) 교수의 정원을 적절히 늘려 비율을 맞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내년도 국립대 의대 학생 정원 배정 절차를 마치는 대로 오는 4월 시작되는 공무원 정기 직제에서 국립대 의대 교수 정원 증원을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응급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외과 등 필수 의료 분야는 교수 1인당 학생수 법정 기준(8명)보다도 여유 있게 교수를 확보할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2000명에 대한 학교별 배정 기준이 3~4월 나오면 기획재정부와 인건비를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방향에 공감하며 “행안부에서 증원 규모를 알려 주면 협의해 예산을 최종 확정 짓겠다”고 말했다.국립대병원설치법 17조 겸직조항에 따르면 공무원 신분인 국립대 의대 겸임(겸직)교수는 대학에서 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병원에서 의사 업무를 겸한다. 국립대 의대교수 정원에는 초빙교수, 전임교수, 겸임교수가 모두 해당된다고 행안부와 교육부는 설명했다. 임상·진료교수는 정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서울대(법인화)를 제외한 부산대·경북대 등 9개 국립대 의대 교수는 1200명이다. 법정 정원 감안 시 단순 계산한다면 2000명 증원에 따라 늘어나야 할 교수는 250명이다. 의대 교육 과정이 6년인 점을 감안하면 사립 의대 포함 1000여명의 교수 자리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게 행안부 설명이다.

“전공의 ‘36시간 연속 근무제’ 개선”
“지도전문의 배치 속도감 있게 추진”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8차 회의’ 브리핑에서 “의학교육 질을 담보할 수 있도록 기초의학 등 과목별 교수를 늘리고 수련 과정에서 충분한 임상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수련제도 개선과 재정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전공의들이 과도한 업무 부담을 덜고 양질의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36시간 연속 근무제도 개선과 지도전문의 배치 확대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1980년대 대비 주요 의대 정원 수는 서울대 260명에서 현재 135명, 부산대 208명에서 125명, 경북대 196명에서 110명으로 학교별로 절반 수준으로 줄었고 교수 수는 훨씬 늘어나 지난해 말 각 의대 여건 조사 결과, 증원해도 의학교육 평가인증기준을 모두 충족함을 확인했다”면서 “의학교육의 질 문제는 의사단체가 환자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집단행동의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지난 10년간 20대 의사 비중은 절반으로 줄었고, 65세 이상 고령 의사는 2배 수준으로 늘었다”면서 “2000명 규모의 증원 없이는 미래 의료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