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 환승 전면 무료화 앞두고 줄다리기
김해시 “환승 비율 낮은데 분담 비율 높아”
광역환승협약서 분담 비율 적용 주장
부산시, 사업 재구조화 때 정한 비율 고수

경남 김해시가 15일 ‘부산김해경전철’ 환승 손실 분담 비율 조정을 부산시에 요청했다.

김해시와 부산시는 부산김해경전철 요금 인상(300원)으로 생길 대중교통 이용객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김해·양산·부산 버스, 부산김해경전철, 부산도시철도 ‘광역 환승 전면 무료화’를 큰 틀에서 잠정 합의했다. 이르면 5월 합의안이 시행하면 첫 환승 요금 500원과 두 번째 환승 요금 200원은 내지 않아도 된다.

부산·김해·양산 광역환승 무료화 협약은 3개 시가 동의했지만, 김해시와 부산시는 ‘경전철 환승 손실 분담 비율’을 놓고 마찰을 빚고 있다.

부산시는 2017년 최소수익보장(MRG) 방식에서 최소비용보전(MCC) 방식으로 사업 재구조화가 이뤄질 때 정해진 김해시 63.19%, 부산시 36.81% 비율대로 환승 손실분도 부담하는 게 맞다고 주장한다.

반면 김해시는 2010년 체결한 광역환승할인제 시행에 따른 협약서와 실제 환승 인원을 내세운다.홍태용 김해시장은 이날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6년간 부산과 김해 환승비율을 보면, 부산시 환승비율이 매년 약 85%를 차지할 정도로 전체 환승 대부분이 부산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며 “그에 대한 비용은 부산시보다 오히려 김해시가 약 8억원 정도를 더 부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10년 협약을 보면 ‘경전철 관할구역 내 환승 손실은 각각 부담하고 관할구역 간 환승 손실은 50%씩 부담한다’는 내용이 있다”며 “이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년 기준 경전철 환승 할인에 따른 손실 금액은 총 34억원으로 김해시가 21억원, 부산시가 13억원을 각각 분담했다.

김해시는 현재 실시협약 분담비율(김해시 63.19%, 부산시 36.81%)을 적용한 상태에서 경전철 환승 무료가 시행하면 손실 분담액은 김해시 35억원, 부산시 20억원이라고 추정했다. 2022년보다 김해시는 14억원, 부산시는 7억원이 늘어난다.

이와 달리 광역환승협약(지역 내 각각 부담, 지역 간 50%씩)을 적용한다면 손실 분담액은 김해시 26억원, 부산시 29억원이 된다. 김해시는 5억원, 부산시는 16억원이 늘고 분담 비율은 김해시 47.3%, 부산시 52.7%가 된다.

올해 2월까지 경전철로 말미암은 누적 재정지원금은 김해시가 4157억원, 부산시 2425억원이다. 김해시는 부산보다 2배 가까이 더 부담하는 상황에서, 광역환승 무료화 손실 분담 비용까지 더 많은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견해다.홍 시장은 “환승 손실 분담 비율을 협약서에 근거해 이뤄질 수 있도록 부산시가 거대도시 품격에 맞는 결단을 내려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2011년 9월 17일 개통한 부산김해경전철은 김해 삼계동~김해공항~부산 괘법동 23.764㎞(김해 11.476㎞, 부산 12.288㎞) 구간·21개 역을 운행한다. 총사업비 1조 2100억원 가운데 민간 자본은 8320억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