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처벌 규정 개정법 이후 첫 형사고발 사례

560억원 상당의 불법 공매도 혐의를 받는 글로벌 투자은행(IB) BNP파리바와 HSBC에 대해 검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 권찬혁)는 15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글로벌 IB BNP파리바, HSBC 증권, HSBC 은행 등 3곳을 압수수색했다.

BNP파리바 홍콩법인은 2021년 9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카카오 등 101개 주식 종목에 대해 400억원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홍콩 HSBC의 경우 2021년 8월부터 12월까지 호텔신라 등 9개 주식 종목에 대해 160억원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두 회사가 장기간 고의로 무차입 공매도를 벌였다고 판단해 검찰에 고발했다. 또 역대 최대규모인 과징금 265억 2000만원을 부과했다. 무차입 공매도는 미리 주식을 빌려두지 않은 상태에서 공매도하는 것을 말한다. 일단 매도한 뒤 나중에 주식을 빌려서 주겠다는 일종의 신용 거래다.

증선위는 BNP파리바 홍콩법인의 경우, 내부 부서끼리 주식을 빌려주고(대여) 빌린(차입) 내용을 시스템에 입력하지 않고 소유 주식을 중복으로 계산하는 등 고의성이 있다고 봤다. 매도 가능 수량이 부족한 것을 알면서도 나중에 외부에서 빌려 결제를 이어 나갔다고 판단한 것이다. 홍콩 HSBC는 사전에 차입이 확정된 주식 수량이 아니라 향후 빌릴 수 있는 수량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2021년 개정된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불법 공매도를 저지르면 1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부당이득 금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지금까지 불법 공매도로 형사 처벌받은 전례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