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 세상이 인공지능(AI)이다. 뉴스에 AI 얘기가 빠지는 날이 하루도 없다. 삼성전자는 자체 거대언어모델(LLM) 가우스의 일부 기능을 경량화해 ‘온디바이스 AI’ 휴대전화를 손에 쥘 수 있게 했다. AI가 일자리를 빼앗을 것이란 우려가 일찍부터 현실화한 웹소설 시장에선 AI 표지를 쓴 작품은 불매하자는 목소리가 일기도 했으나 AI 이미지 활용이 웹툰과 영상 등에 빠르게 확산될 것은 자명하다.
2022년 공개된 챗GPT가 불러일으킨 생성형 AI 열풍은 메타버스, 대체불가토큰(NFT) 등 한철 유행처럼 지나간 개념들과 파급력이 다르다. AI 반도체 시장에서 독점적 위치를 차지한 엔비디아 주가는 신고가를 경신하며 1년 새 3배 넘게 올랐다. 생성형 AI의 등장은 인류의 생활양식을 통째로 바꿔 놓은 전기 발명에 비견되는 혁신이다.
AI는 ‘뉴노멀’로 굳어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주요국이 AI 산업 지원 관련 법안·제도 정비에 나서고 있다. 특히 미중 경쟁에서도 AI는 핵심으로 들어왔다. 미국은 지난해 수출관리규정(EAR) 2차 개정을 통해 13개 중국 AI 반도체 설계 기업을 통제 대상에 추가했다. 챗GPT를 만든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가 최근 AI 반도체 자체 개발을 위해 최대 7조 달러(약 9300조원)의 투자금을 유치하려 한다는 외신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영국 데이터 분석 미디어 토터스인텔리전스의 ‘글로벌 AI 지수’에 따르면 한국의 AI 산업 수준은 62개국 중 6위다. 1위 미국, 2위 중국과의 격차는 크지만 3~8위는 엇비슷하다.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은 현장 인력 부문, AI 기업 수 및 투자 규모 등을 보완하면 우위에 설 수도 있다.
요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AI 담당자들이 가장 바쁘다. 그런데도 최근 사무관급 이하 직원 인사 때 지원자들이 AI 관련 과들에 몰렸다고 한다. 정부는 ‘전 세계에서 AI를 가장 잘 활용하는 대한민국’이라는 비전을 내걸고 있다. 투자 규모에선 미중을 이길 수 없지만, 사회 전 분야에 AI 대중화를 서둘러 디지털 강국을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13일 발표된 과기부의 ‘2024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에도 AI는 핵심 과제로 담겼다.
박윤규 과기부 2차관이 많게는 일주일에 두 번씩 ‘AI 일상화 연속 현장 간담회’를 이어 가는 것도 같은 취지다. AI 반도체 기업 방문을 시작으로 법률, 뷰티, 의료·심리상담 등 AI가 접목될 분야 종사자들을 만나 현장 목소리를 제도 개선으로 옮기려 한다.
하지만 ‘AI 기본법’(AI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이 1년 넘게 국회에 계류 중인 점은 우려스럽다. AI 산업 발전과 안정성 확보를 위한 방향성을 모두 담고 있는 이 법안은 AI 규제 부분이 취약하다는 시민단체의 지적 이후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과기부는 올해 추진계획에서 AI 기본법을 제정하겠다는 계획을 내세우면서도 구체적인 방안은 밝히지 않았다. 관련 법조차 정비되지 않은 상태로 AI 일상화만 서두른다면 자칫 ‘AI 무법지대’로 국민을 몰아넣는 꼴이 될까 우려스럽다. 세계 3위 AI 강국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입법을 서둘러야 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