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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여학생에 노출사진 찍고 담배 먹인 10대들 ‘징역형’

또래 여학생에 노출사진 찍고 담배 먹인 10대들 ‘징역형’

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입력 2024-02-14 17:07
업데이트 2024-02-14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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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또래 여학생을 집단폭행하거나 신체가 드러난 사진을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여학생 4명과 남학생 1명 등 5명이 징역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14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양(17)에 대해 징역 장기 4년에 단기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구속기소 된 B·C(16)양은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불구속으로 기소 된 D양과 E군에게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A양 등은 지난해 5월 18일 충남 천안의 한 노래방에서 또래 여학생을 공동 폭행해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피해자가 평소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하며 라이터로 머리카락을 태우거나 담뱃불로 얼굴에 상처를 내기도 했다.

B양은 피해자의 신체가 드러난 사진을 촬영해 이들에게 전송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담배꽁초를 먹게 하는 등 나이 어린 학생들이 한 행동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사건 범행 당시나 현재도 소년으로 성행의 개선과 교화의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천안 이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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