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분쟁에 北 공격 부추길 수도
한미일 안보 강화, 핵 군축 대비를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의 공화당 유력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가 방위비 분담에 성의를 보이지 않으면 러시아에 침공을 독려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공화당 경선 유세에서 한 말이지만 나토 회원국은 간담이 서늘했을 것이다. 동맹 간 신뢰보다는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최고 가치로 여기는 트럼프의 ‘아메리카 퍼스트’(미국 최우선주의)가 응축된 말이었다. 나토는 “동맹이 서로 방어하지 않는다는 암시는 안보를 훼손하고 미국과 유럽의 군인을 위험하게 한다”고 우려했다.

트럼프의 위험한 동맹관은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그는 2017년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2%까지 증액하라고 나토를 압박했다. 한국에는 방위비 분담금 100% 부담을 요구하고 그러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고 겁박했다. 우리도 방위비 분담금을 증액할 수밖에 없었다. 오죽하면 7년 전 트럼프와 맞붙었던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트럼프가 동맹을 ‘하청업자’ 취급하는 것은 미국과 세상을 덜 안전하게 만들 것이라면서 “동맹이 깨지기만을 바라는 러시아와 중국의 손에 놀아나는 것”이라고 비판했을까.

트럼프는 4년 전 대선 여론조사에선 바이든에 시종일관 뒤졌으나 이번에는 우세를 보인다. 그의 재집권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러시아 공격 독려’는 가볍게 넘길 수 없다. 미국과의 동맹을 ‘비즈니스’로 접근하는 그가 재집권 중에 한국에 방위비 추가 부담, 주한미군 감축 등을 요구하며 “방위비 안 내면 북한에 한국 공격을 독려하겠다”는 말폭탄을 던지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미국으로부터 핵보유국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북한 김정은에게 한반도 정세를 오판하는 빌미를 줄 수 있다.

‘트럼프 리스크’는 대한민국 안보의 엄연한 현실이다. 지난해 8월 한미일 정상의 ‘캠프데이비드 합의’는 3국의 안보 결속을 강화했다. 트럼프의 나토 침공 독려가 지금은 수사에 불과할지라도 집권하면 한미일 합의를 흔드는 시도를 할 수도 있다. 3국 안보체제의 공고화가 과제다. 미국과 결합한 한일의 군사·경제적 가치를 그와 안보 참모들이 모를 리 없으나 합의 유지의 대가를 요구할 공산이 크다. 주한미군 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대북 제재 해제를 대가로 북한과 핵군축을 논의하는 시나리오에도 대비해야 한다. 비핵화를 포기한다면 우리의 단독 핵무장은 불가피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