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 활용

정부와 국민의힘이 소득 상위 20%를 제외한 모든 대학생에게 국가장학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3일 당정에 따르면 교육부 등 관계 부처는 국가장학금 혜택을 늘려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이르면 이달 말 발표한다.

국가장학금은 소득·재산이 일정 수준보다 낮으면서 성적 기준을 충족한 대학생에게 지급된다. 국가가 직접 지원하는 I유형 사업은 소득·재산이 낮을수록 더 많은 장학금을 준다. 올해 기준으로 기초·차상위 계층 자녀와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에게는 등록금 전액을, 나머지는 소득에 따라 연 350만~570만원을 지원한다. 국가장학금을 받는 대학생은 전체 203만명 가운데 100만명 정도다.

정부는 소득 상위 20%를 제외한 나머지 80%로 장학금 지급을 확대하고 장학금 액수는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을 둘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연 1조 5000억~3조원을 추가 투입한다는 구상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대학생들의 파격적인 학비 경감 방안을 당정이 실효성 있게 논의 중이며 곧 의미 있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다”며 “대학 등록금에 대한 당정의 지원 방침은 지난달 14일 고위당정협의회 때 제가 제시했던 내용”이라고 말했다.

장학금 재원은 유·초·중·고교 교육에 쓰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를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학령 인구가 감소하는 만큼 일각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대학이나 저출생 예산으로 돌리자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시도교육청들은 유보통합 같은 중장기적 과제가 많아 예산이 부족하다며 맞서고 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청년들이 마음껏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재정을 최우선으로 투입하겠다고 밝힌 만큼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며 “다만 구체적인 지원 규모나 대상 등은 결정된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교육부 관계자도 “아직 확정된 부분은 없다”고 전했다.